62호 PDF 파일 지면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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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쌀은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밥상용 쌀은 수입하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일 “과잉 상태인 재고쌀을 감축하기 위해 5월부터 사료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5월 시범공급을 실시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 공급되는 사료용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2012년 묵은 쌀 9만 9천톤으로 농식품부는 쌀을 파쇄해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 유통단계별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유출, 용도 외 사용을 철저히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료용 쌀을 취급하는 모든 도정업체, 보관창고, 사료공장은 사료용 쌀 입출고 시 물량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은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 쌀 재고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183만 톤으로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쌀 재고량을 오는 2018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가공용 쌀 특별할인, 복지용 쌀 공급가격 인하, 주정용 및 사료용 쌀 공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밥쌀용 쌀 수입금지와 대북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은 우리나라 쌀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