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호 PDF 파일 지면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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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전)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센터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가 센터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도록 학교급식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4년 5월 8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2명으로 개소한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조례 개정(2014.10월)과 시행규칙 제정(2015.1월) 등 법적인 정비작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2015.3월)와 모니터링단(2015.6월) 등 기본운영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그러나 2명의 인력으로는 김치, 수산물 등의 공동구매 등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정규직(행정9급) 1명이 배정되면서 센터로서의 기본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정책기획, 식생활교육 등 전문영역은 민간인 출신 계약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정규직이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처음 세팅을 시작할 때부터 시 직영센터로 출발한 이유는 학교급식이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센터 설립 방향은 전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들이 물류 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센터들은 학교를 농산물 소비처로만 인식하면서 물류 중심의 유통센터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후 학생들과의 접촉면이 다양화되면서 식생활교육과 현장체험학습 등 농산물유통 외의 활동이 점점 확돼됐다. 이러한 현상은 친환경급식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발전했다. 학교와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이해 하는 만큼 학교급식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친환경급식을 먹고 농민들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 철저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학교급식의 방향은 ‘얼굴이 보이는 먹거리’로 발전했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김치 등 식재료 전반의 안전성 문제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센터의 역할이 식재료의 직접 유통에서 식생활교육, 모니터링단 활동 등 학교급식지원 활동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간의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크게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친환경급식과 일반급식을 하는 학교들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친환경급식은 가격 부담은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급식은 가격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을 통해 총 2,324 학교 중 초등학교 858교(70%), 중학교 201교(32%), 특수학교 8교(25%) 등 1067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친환경쌀만 공급되고 있다. 김포시는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22교, 고등학교 13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77개교 중 초등학교 41교(100%) 중학교 12교(55%)에서 친환경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김포로컬푸드의 학교급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런데 아직 정비할 사항이 남아 있었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사업부서의 이원화 문제다. 즉, 주무부서는 교육체육과인데 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센터의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시장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민간에서 맡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학교급식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26일 ~ 4월 10일까지 1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4월 14일 김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