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호 PDF 파일 지면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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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경남대 석좌교수,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장

농촌진흥청은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가진 GMO 벼를 개발해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이를 재배하려고 한다.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의 GMO 벼 재배 반대를 의식해, 재배할 GMO 벼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 등 산업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GMO 정책은 몇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GMO 종자 재배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것이 갖는 안전성 문제나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아주 심각한 사안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호도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둘째, GMO 종자 재배를 하지 않는 국제적 시류에 반대된다. GMO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생태계 교란 문제 등을 우려하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한편으로 GMO 농산물 등의 수입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GMO 종자재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시류에 대해 외면하고, 단지 성과주의 등에 입각해 GMO 벼 재배를 관철하고자 한다.

셋째, GMO 벼를 재배했을 때 그것이 야기하는 종자 오염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또 경작지가 몰려 있어 GMO벼 재배를 하게 되면 수분활동으로 인해 다른 벼나 작물에 생물학적 오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오염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GMO 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다.

넷째,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GMO 벼를 재배하는 주체라는 것이 문제다.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식량권을 존중, 보호, 충족 시킬 의무를 갖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섯째, GMO 벼 재배는 다른 GMO 작물의 재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GMO 작물의 국내재배를 시도할 때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한다고 할 경우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GMO 벼 재배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GMO 종자를 개발해 공급하는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가기관이 특정 정책을 편다고 할 경우, 특히 유전자 조작 종자의 개발과 재배라는 중대한 정책을 실시할 때는 그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 방식으로, 성과주의에 편승해 GMO 벼 재배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농촌진흥청은 GMO 종자개발을 멈추고, GMO 벼 재배를 중단해야 한다.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이 야기하는 장기적 결과를 고려해 GMO 벼 재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