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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꼼수[지면64호/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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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7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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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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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지난 4월 21일 식약처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유전자 변형식품 즉 GMO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적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축소 표시하는 식약처 고시개정안을 제출했다.

원재료가 GMO임에도 가공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변하였거나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GMO 농작물임에도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중학생의 과학 상식으로 묻고 싶다. 끓여서 변하지 않는 단백질도 있나. 끓여서 익지 않는 달걀이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GMO의 대부분은 사료나 식용유, 물엿 등 가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은 GMO 성분을 굳이 어렵게 찾는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국민인가 기업인가.

결국 식약처의 GMO표시 축소는 GMO를 팔아먹는 기업과 수입해서 가공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많은 식용 GMO를 소비하는 국가이다. GMO 표시를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하려는 식약처가 있기 때문에 식용GMO수입 세계 1위 국가가 된 것이라면 지나친 것일까.

GMO 표시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표기 방법이다. 유럽연합처럼 원재료가 GMO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GMO로 표기하면 된다. 가공이후에 GMO 성분을 찾는다는 둥 그런 꼼수는 없어야 한다. 이것이 GMO 완전표시제이다.

지난해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는 GMO 전용 농약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 2A 등급으로 판정했다. 이 농약성분은 침투이행성이라 GMO작물 체내에 잔류한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발암물질 2A등급을 받은 GMO 전용농약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잔류량을 측정해야 한다. 그것이 식약처의 본연의 임무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 20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식약처의 GMO축소 고시를 공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식약처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는 물론이고 전농, 전여농, 카톨릭 농민회는 전국 지부의 반대 의견서를 조직하고 있고, 한살림과 아이쿱, 행복중심생협 등도 곳곳에서 반대의견을 조직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노총과 농협노조에서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작은 것부터 고치자. 마을 이름으로, 작목반이름으로, 동창회 이름으로 식약처 고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내야한다. 식약처를 믿고 먹거리를 맡길 일이 아니다.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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