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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암고 급식비리' 업체 대표 구속급식 업체와 학교 간 공모 못밝혀...교장 등 무혐의
김종훈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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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2  2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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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11일 서울 은평구 소재 충암고의 급식 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급식 기자재를 훔치거나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절도ㆍ사기 등)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과 이 학교의 전 급식 담당 직원,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의 급식 재료 배송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배송원을 근무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천100만원어치를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반출된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쓰였으며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챈 돈은 배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배씨가 챙긴 돈이 학교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고 학교 측이 전혀 몰랐다고 인정,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에게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의 범행 관련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 급식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만큼 운영의 책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충암학원은 학교급식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조속히 징계(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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