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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농업이 부패를 옹호할 이유 없다[지면68호 7면/오피니언]
최재관 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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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5  2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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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관 발행인
농민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농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25년간 소를 키우며 농민 운동에 매진한 20대 국회 유일의 ‘농민 대표’이다. 또한 의성한우협의회장 출신인 그는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에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농축수산업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안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마치 농업이 김영란법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민을 배신한 농민 대표는 필요 없다”며 반발하고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영란법에서 농업제외를 반대하는 김현권 의원을 한우협회에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까지 했다. 하지만 한우협회는 진정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좋아질 수 없다.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들이 농민들을 위한다면서 농민단체를 앞세워 김영란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당장에는 화훼농가에서는 화환이, 한우농가에서는 갈비세트가 문제가 될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로 명절에 선물로 사용되는 인삼과 과일 선물이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는 것과 설, 추석 명절에 과일을 선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농민들이 김영란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화환을 보내고 과일을 선물하는 것 마저 막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면이 있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부패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김영란법의 근본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농민들이 국민들의 바람에 맞설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는 유지하되 농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화환과 명절 선물은 시행령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경조사의 화환과 명절에 과일은 문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시행령의 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일이다. 포도를 빼면 포도로 만든 와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사회에 뇌물이든 선물이든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 예외가 아니라 금액기준을 명확히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농축산업을 김영란법에서 빼라는 것은 이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부패한 세력의 농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은 한우협회의 의원사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유럽의 사례처럼 학교급식에서 과일간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넘쳐나는 수입산 과일에 길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우리 농업이 나갈 길이다. 정치가 깨끗해져야 올바른 농업정책이 서고 농민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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