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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학교급식비리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입장ㅡ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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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9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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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급식운영실태 특정감사(2012년~2015년)를 통해서 적발된 급식납품업체 3곳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단가를 부풀려서 청구한 혐의로 업체대표 1명, 이를 묵인하고 눈감아준 댓가로 현금과 편의를 제공받은 영양사 2명이 구속되고 영양교사 1명이 불구속된 사건은 경기도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크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거짓과 편법이 횡행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급식현장은 좋은 품질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익에 눈이 멀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급식납품업체와 교육급식의 사명을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식재료를 저질을 담보삼아 개인의 허영심을 채운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분명히 사회적, 교육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급식현장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과 교육당국은 가장 무거운 벌과 처분으로 단죄해야한다.

또한 학교급식현장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교장과 행정실장에게도 있다. 관리감독을 법규와 메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했는지 재조사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면 응분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제도의 완벽한 보완에 대한 항시적 조치와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청렴교육 등을 내실있게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주무부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eaT 실시(전자조달시스템)를 의무화했다.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하는 사람의 자질 문제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 또한 eaT는 복덕방 역할만 하는 곳일 뿐 질 좋은 식재료를 이윤이 아닌 공적 시스템을 통해 유통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써는 미흡하다.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대안으로 판단한다.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지역센터를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

즉 일부 급식납품업자들의 편법과 불법을 차단하고 계약관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급식관계자들의 급식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학교급식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과 정책, 물류 등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급식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열악한 처우와 과다한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300여 학교영양사와 800여명 영양교사들이 있다.

2~3명의 자질과 사명의식이 부족한 영양사·영양교사들의 일탈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전체의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종사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급식관계자들은 이번 부끄러운 사건을 계기로 소속단체나 노조에서는 자율적인 품성교육과 자정노력을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럴때만이 경기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고 열악한 처우개선과 역할의 증대가 이루어 질 것이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8월 19일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구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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