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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추락하는 쌀값에 날개가 없다[지면69호 7면/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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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5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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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자치와 협동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장
지난 8월초 평소 6만원에 판매되던 여주 쌀은 20kg이 4만원에 판매 되었다. 농협 창고에 재고가 많고 햅쌀이 나오기 전에 창고를 비워야 된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 당시 인터넷에서는 수입쌀 20kg이 32,000원에 판매되었다.
 
대한민국 최고라는 여주 쌀과 수입쌀에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수입쌀은 2014년 혹은 2013년산으로 한 해 이상 묵은쌀이다. 수입쌀묵은 쌀과 대한민국 최고 쌀의 가격이 비슷해진 것이 지금 쌀값 폭락의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입개방에 맞서 고품질 쌀로 승부 하자고 했다. 여주 쌀은 고품질 쌀만을 재배하고 수매해서 다수확품종을 재배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했어도 다 소용이 없다. 지금 쌀값은 20년 전 쌀값이고 30년 전 쌀값만큼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는 계속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통계청을 들먹여가며 약 34만 톤을 격리해서 쌀값이 오히려 약간 올랐다고도 했다. 쌀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관측은 정말 엉터리다.

쌀도 밀처럼 포기할 것인가. 폭락하는 쌀값을 보며 농민들은 논에 하우스를 세우고 다른 작물의 연쇄적인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 52개국과 맺은 FTA로 수입농산물이 관세 없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들이 가격 폭락으로 아우성 치고 있다.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농민들은 아우성 치고 있다.

답답한 현장 농민들은 정부에게 “양곡수급조절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쌀의 재고가 170여만 톤으로 우리 국민들이 6개월 먹을 양식이 쌓여 있다. 생산을 계획하고, 출하시기 격리와 재고 관리는 개별 농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국가의 몫이다. 지금의 쌀값대란 사태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농협이나 농민에게 떠맡기고 수수방관한 결과이다.

수입쌀보다 못한 여주 쌀을 만든 것은 정부의 농정실패가 아닌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땀 흘려 일하고도 풍년을 걱정하는 농민이 있는 세상을 누구의 탓이라고 해야 하는가? 식량자급률이 24%로 선진국의 꼴등이고 농산물의 3/4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농사지을 품목이 없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가 농업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농민과 소비자, 행정과 농협 그리고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쌀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양곡수급조절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 쌀은 1년에 단 한 번 생산되어 공급량이 명확하고 수요량이 정확히 예측되는 거의 유일한 농산물이다.

쌀값이 비싸서 못살겠다는 국민도 없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은 WTO의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가가 양곡에 대한 수급조절의 책임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쌀값은 바로 반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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