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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조금 참여조합 20% 불과...자발적 참여가 관건국회입법조사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내용과 과제 제시
김종훈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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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7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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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대폭 줄어든 데 따라 위기를 자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198호'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내용과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 참여 조합 20% 수준…매취·수탁 조합 참여율 높여야

자조금은 법정 규정 또는 집단 결의를 통해 수금해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해당 품목 생산자 등으로부터의 거출금과 정부 출연금 또는 재정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조금은 2006년부터 임의형태로 실시됐지만 농업인 참여도가 낮고 조성금이 적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및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 지역조합 등이 자조금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조성액의 50% 이내)으로 조성한다. 올해는 약 20억 원을, 향후에는 연 40억~50억 원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입조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매취ㆍ수탁하는 조합은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은 총 702개인데, 이 중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은 141개 조합에 불과하다. 전체 조합의 20.1% 수준이다.

배민식 입조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자조금 거출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과 친환경농업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면 임의자조금 때와 마찬가지로 제도에 불참한 농가의 무임승차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중납부 문제 검토·운영 투명성 확보 필요

자조금의 이중납부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미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인삼 등의 작물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입조처의 설명이다.

이미 일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사이에서는 자조금 중복납부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쌀 재배농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친환경농산물은 관행 농산물에 추가적인 가치를 더한 것이어서 품목 자조금과 중복해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복 납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자조금 제도를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조금의 지출과 사업내용,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조처의 제안이다.

배 조사관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에 정부 출연금이 포함돼 조성되지만 어디까지나 친환경농업 주체들의 거출금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조금은 과거 논란이 됐던 것처럼 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관조금처럼 사용되는 일이 없이 자조금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

지난 7월 1일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은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해 운영된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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