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닷컴
식량민주화협동조합
농협, 독점체제 해소하고 공정경쟁체제를 도입하라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48호 이슈보고서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식량닷컴  |  mfood11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12  14:36:4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Kakao Kakaostory 네이버밴드

농협개혁, 참으로 오래된 얘기다. 1972년 가톨릭농민회 대의원대회에서 농협민주화운동을 선언하고 농민단체가 농협개혁운동에 나선지도 벌써 몇 44년이 흘렀다.

농협개혁이라는 말을 꺼낼 때 필자가 주로 듣는 얘기는 ‘농협개혁이 가능한가’, ‘농협이 개혁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첫 번째 질문은, 오랜 시간 농협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과연 농협개혁이 가능하겠나’하는 일종의 ‘절망감’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하지만 2015년 한국의 농협개혁운동사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사상최초의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로 무려 46.4%에 달하는 일선 조합장이 일시에 물갈이 되었고 지난 1월에는 처음으로 호남 출신 중앙회장이 선출되었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농민 조합원의 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농협이 곧바로 좋은 농협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농협이 개혁되지 않은 이유의 핵심은 조합원의 무관심과 주인의식 부재, 즉 농협개혁을 위한 주체형성의 미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주체의 문제보다는 농협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당면하여 농협개혁의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차례
1. 현 단계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는 ‘경제민주주의 실현’
2. 최근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5.20)을 둘러싼 논란
3. 농협의 경제민주화, 즉 특권적 지위와 독점체제 해소가 시급하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전문보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48호 이슈보고서
http://www.masongfood.com/bbs/list.html?table=bbs_14&idxno=1453&page=1&total=647&sc_area=&sc_word=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식량닷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Kakao Kakaostory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공지사항
제호명(매체명) : 식량닷컴(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2년 1월 26일  |  발행일 : 2012년 3월 1일  |  발행처 : 주식회사 식량닷컴
<본사>(10016)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67-20  |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11층 1103호
전화 : 02-761-1448  |  팩스 : 02-761-1449  |  메일 : mfood119@hanmail.net
등록번호: 137-86-32185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 50341  |  대표이사/발행인 : 한기자  |  편집인 : 한기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기자
구독료 : 1만원/월(12만원/년)  |  구독료·광고비 : 주식회사 식량닷컴 355-0023-2307-53 (농협)  |  제보 및 구독 문의 : 010-5285-7951(이종원)
이사 : 한기자 김원봉 민동욱 박종아 안병권 이원영 정근우 정기환 정승모 정명옥 허헌중 | 감사 : 이래철 장성자
Copyright © 2012 식량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food1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