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참으로 오래된 얘기다. 1972년 가톨릭농민회 대의원대회에서 농협민주화운동을 선언하고 농민단체가 농협개혁운동에 나선지도 벌써 몇 44년이 흘렀다.

농협개혁이라는 말을 꺼낼 때 필자가 주로 듣는 얘기는 ‘농협개혁이 가능한가’, ‘농협이 개혁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첫 번째 질문은, 오랜 시간 농협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과연 농협개혁이 가능하겠나’하는 일종의 ‘절망감’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하지만 2015년 한국의 농협개혁운동사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사상최초의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로 무려 46.4%에 달하는 일선 조합장이 일시에 물갈이 되었고 지난 1월에는 처음으로 호남 출신 중앙회장이 선출되었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농민 조합원의 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농협이 곧바로 좋은 농협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농협이 개혁되지 않은 이유의 핵심은 조합원의 무관심과 주인의식 부재, 즉 농협개혁을 위한 주체형성의 미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주체의 문제보다는 농협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당면하여 농협개혁의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차례
1. 현 단계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는 ‘경제민주주의 실현’
2. 최근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5.20)을 둘러싼 논란
3. 농협의 경제민주화, 즉 특권적 지위와 독점체제 해소가 시급하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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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48호 이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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