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공장식 양돈이 아닌 생태순환적 사료자급양돈이 산업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효율성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작금에 있어서 한국농업이 갈수록 몰락해가는 것은 질의 문제가 아닌 실제적 비용대비 효율 즉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농가가 전적으로 떠 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효율성의 문제는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비용의 문제이고 가격의 문제이며 유통구조의 문제이고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자연양돈 돼지고기는 값비싼 돼지고기로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정은농원의 돼지고기 또한 아주 비싼 돼지고기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해에서 많이 비롯되었다.

먼저 생산비와 관련해 사료자급양돈의 경우 1년 사육을 통해 생체중 80kg내외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초기 시설비 기계비용과 인건비를 빼고 순수사료조달비로 12만원 안팎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서 보리나 사료작물의 자급을 거치게 되면 생산비는 보다 줄일 수가 있다. 정은농원 돼지고기 직거래판매 조수익이 80만원 내외로 도축 판매와 관련한 제비용을 제하면 40만원이상의 순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완전한 순수익이 될 수는 없다. 즉 초기 시설비와 토지비, 기계비용, 인건비 등이 감각상각비로 추산이 되어야 한다. 정은농원의 흑돼지고기는 공장양돈의 돼지고기 대비 가격이 평균 30% 이상비싼 것이 사실이다. 이 30%와 관련해 나의 입장은 2차 생산자인 국민들이 생산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지속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생산자인 농민의 생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장양돈의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계산이다. 공장양돈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해 막대한 방역비를 포함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돈은 엄밀히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후불이다. 한국정부는 한해 공장축산에 발생하는 전염병을 막는데 최저 5천억에서 일조원의 국고를 사용하고 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에 사용되는 막대한 방역비는 값싼 공장축산의 축산물을 사용하는 국민세금의 후불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점에 대해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장축산에서 만들어지는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문제이다. 제초제와 살충제, 항생제, 성장촉진제가 포함된 돼지고기가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우기는 것은 기만이다. 건강비 즉 의료비 또한 공장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후불이다.

여기에다 공장축산으로 만들어지는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복구비용이다. 국제적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공장양돈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한국정부는 자원순환의 미명하에 농토살포를 합법화해 주어 환경파괴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과 농작물의 질병발생 그리고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환경복구비를 부담하고 있다.

값싼 돼지고기로 여겨진 돼지고기값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사료자급양돈의 효율성문제 이전에 꼭 해명되어야 한다. 현재 정은농원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돼지고기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의 유통단계는 중간판매자와 식육점이라는 두세 과정을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데 도축과 포장 단계로 간소화해 내고 있다.
 
이후 사료자급양돈 소농가들의 연합을 통한 규모화 실현을 통해 유통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정부의 농업정책은 공동생산자인 국민을 자꾸 일방적 소비자로 내몰아 대상화시키며 생산에서의 공동생산자로서의 자기역할을 가로막는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은 공동생산자인 국민의 요구와 노력에 의해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먹거리문제에서 마땅히 공동생산자인 국민은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유도할 힘과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 2008년 미친소에 대항한 촛불항쟁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생산자인 농민은 마땅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반해 품질로 보답해야 한다. 국민에게 안전한 돼지고기를 만들어가는 사료자급양돈은 공동생산자인 국민과 생산농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글은 ‘사료자급양돈의 돼지고기는 무엇이 다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