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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 농신보 임금·성과급 낮춰라”농신보 타 기금보다 평균 급여·성과급 각 30%, 15배 많아
금융-경제, 중앙-지역 등 농협 양극화로 개혁 과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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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7  1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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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출연해서 운영,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다른 기금형 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무부처인 금융 위원회로부터 임금을 낮추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농신보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다른 기금형 기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급여 수준을 산정하고, 성과급 산정 기준과 특별히 급여가 높아야 하다면 해당 사유 를 작성하여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농신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신용보증기금 (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4개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면서 “2015년 인건비를 결산한 결과 농신보 정규직 평균급여는 1억1,3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타 기관들과 비교해서 약 3,000만원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신보 집행간부는 2015년 기준 연봉 3억3,4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신보 2억5,600만원, 기보 2억5,600만원, 주택금융공사 2억5,600만원, 자산관리 공사 2억8,000만원, 예금보험공사 2억7,800만원 등 다른 기금관리형 금융 공 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기금관리형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급은 농신보 1억 7,650만원, 기술보증기금 6,520만원, 신용보증기금 6,520만원, 자산관리공사 8,690만원, 예금보험공사 8,690만원, 주택금융공사 6,520만원 등으로 농신보 기관장은 다른 공공기관의 2배 이상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한편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금으로,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다. 또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출연했고 운영은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회원농협 비정규직원들은 15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연간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 834억원 이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협중앙회가 과연 회원 농협의 출자를 통해서 설립된 농협연합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 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자회사들중에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금융기업들이 적잖다”면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그리고 중앙과 지역 등 농협 내부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회가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기금형 기관별 평균급여 및 성과급>
(단위:, 천원)

 

 
농신보
주신보
신보
기보
정규직
346
215
2,292
1,100
평균급여
113,690
84,192
84,801
83,951
비정규직
31
25
122
91
평균급여
24,502
29,159
52,199
32,591
총 인원
377
240
2,414
1,191
총 인건비
40,096,302
18,830,255
200,732,170
95,311,881
평균 인건비
106,356
78,459
83,153
80,027
평균 성과급
30,867
1,805
2,042
2,101

 

출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실 (금융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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