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까지 확대와 학부모 수익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핑퐁게임을 펼치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17일 전격 무상급식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에 초등 4~6학년을 먼저 실시하고 2018년에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다.

17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합의한 부분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 경비 888억 중 인건비 372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516억을 각각 258억씩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에 95억, 2018년 190억을, 교육청은 내년 27억 2018년 53억을 추가 분담하게 된다.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공통 공약이었다. 공약에 의하면 2015년부터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 전면 초등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했지만, 추가 재정 분담 방식을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물 건너 간 듯 했다. 그러나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비록 늦었지만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구시민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불모지라는 조롱과 오명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과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 3만3천여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인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청원하였고, 무상급식 도입에 반대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에 항의하고자 대구시의회 앞에서 9일간 단식농성을 펼친 바 있다. 대구시민이 발의한 조례는 결국 폐기되고, 대신 형식적인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선거 쟁점화된 후 대구는 만 6년만에 초등 무상급식을 도입한다. 다른 시도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도입한 것과 달리 이제 대구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등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여전히 무상급식 비율은 대구가 매우 낮다.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는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이 또 다시 쟁점화될 것이다.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은 의무급식이 당연하다. 이번 선언은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학교 교육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로 인해 학생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경비, 방과 후 학교교육비, 학습준비물 등을 지원하도록 대구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서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가정환경은 달라도 교육의 혜택은 동일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세를 내는 이유다. 이번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이 같은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