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내년 12월로 맞춰졌던 대선 일정을 조정하느라 정치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치와 협동 활동가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모든 영역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업개혁에 관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치와 협동 운영위원과 집행위원 및 전문가, 김현권 의원실이 참여한 가운데 농정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함께 워크숍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개혁의 과정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와협동 최재관 대표는 룕우리 농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먹거리를 먹고 있다룖면서 룕자치와 협동은 농정의 가치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국민과 공감하면서 설계도를 만드는 팀룖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와 협동은 이날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통해 농업과 지역과 먹거리정책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김규태 자치와협동 홍보위원장, 정리ㆍ사진=김영찬 기자>
■ 농업 = 직불금 개혁, 가격, 유통, 생산, 푸드플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현 쌀 중심 직불금 제도를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직접지불제 형태로 확대 개편 되어야 한다. 직불금의 종류도 가족농 중심의 직불제, 청년농 직불제, 생태보전 직불금, 다기능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등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 또 가격안정대책과 주요 작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지자체 단위로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농산물 안전기금도 설치하도록 하자. 공영 도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로컬푸드와 지역별 품목별 농가 조직화 사업에도 집중하자.

■ 농촌 = 농촌개발, 농촌경관굛환경, 복지굛교육, 주체
토목 중심의 농촌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다기능 농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촌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청년실업과 연계한 농촌개발 정책을 연구하고 농가형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유럽형 환경개선 프로그램과 지역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을 육성하자. 농촌지역 학교 특성화, 공동 육아시설 확충 및 노(老)-노(老)케어 정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형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 읍·면당 1개의 지역공동체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서비스공급 대행, 도농연계 코디네이터 육성,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교육, 귀농귀촌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

■ 농민 = 농민자격, 소득, 후계농 육성, 품목별 조직화, 교육
농업경영체 등록을 중심으로 농민 자격제를 도입하고 농민 조합원제도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 등으로 재편하자. 농민연금제, 청년 및 귀농귀촌 기본소득제, 소농직불제 등 다양한 농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2030 청년농 월급제도 도입하자. 기본생활보장과 생산기술지원 등 후계농민 육성방향을 확립하고 10만명의 청년 귀농자를 양성하자. 품목별 계약재배 생산조직을 육성하고 계약재배 생산농가와 소비자 조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자. 품목농협 연합회를 만들고 다양한 농업생산조직과의 공정경쟁체제를 도입하자. 시도별 농수산대학을 설립해 체계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방안을 확립하자.

■ 소비자 = 식품안전 GMO, 먹거리 계획,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농정참여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고 GMO 완전표시제 등 식품 표시제를 전면 개편하자. 국가 및 지역의 식량계획을 수립하고 푸드플랜을 통해 도시의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자.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자. 학교교육에서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정규화 하고 생협, 도시농업 등을 통해 소비를 조직하고 소비자의 농정참여도 의무화 하자.

■농정 = 추진체계굛지원조직 개편, 세제개혁, 농업회의소, 통일농업, 친환경농업, 농협개혁
설계주의 농정을 지양하고 자치농정체계를 강화하자. 농업 농촌 식량기본법 농정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소농 등 농업지원 우선순위를 확립하자.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통합하고 식품산업을 농식품부 중심으로 일원화 하자. 시도 단위 농업연구소를 설치하고 농협과 농업기술센터로 나뉘어져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통합하자. 남북 농업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남북 농업협력 민간 부문을 확대하자.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연합회 방식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고 조합원과 조합을 중심으로 농협을 개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