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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이 갖는 의미황영묵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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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3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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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묵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회장/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장
지난 12월 16일(금) 경기도의회 제31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이 재적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014년 2월 같은 내용의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2년 10개월만에 제정된 것이다. 물론 기존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대체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무상급식이 조례를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측면이다.

2009년 김상곤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 공약으로 시작되어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실시된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 일정하게 제도화되었다는 측면이다. 점차 확대되어온 무상급식은 그동안 경기교육청과 시·군에서 5:5로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경기도內 지자체 중 가장 큰 경기도는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었다.

이것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2조(도지사의 책무) “~~ 의무급식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제4조, 지원계획 수립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급식’으로 무상급식을 명문화했다.

이는 이미 지난 9월 경기도-도의회의 연정합의문을 통해서도 밝힌 “2017년 무상급식의 도비 분담비율을 전국 도 평균 14.4%인 1천 33억원의 경기도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그 예산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동의하고 시행되는 무상급식이 조례를 통해 일정하게 제도화되었다는 점은 무엇보다 기쁘고 중요한 의미이다.

물론, 의무급식에 책임이 가장 큰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가장 큰 과제가 남아 있지만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반감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무상급식 역시 아이들의 건강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가 지역(경기도) 내에서 상당부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급식조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광역지자체이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경우, 경기도 농정해양국(농림진흥재단), 축산산림국에서 차액지원 체계를 통한 급식조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가공품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공동구매, 수산물은 시·군 급식센터의 수산물 업체추천 방식을 통해 학교급식의 공공 식재료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범속에서도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기존에 도, 교육청, 시·군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식재료 생산, 물류, 공급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공공의 영역에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서 광역단위의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조달시스템과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을 통합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과 운영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후 방향은?

위의 두 가지 내용은 경기도 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면서 이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화 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속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되지는 않는다. 특히, 올바르게 만들어지려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다양한 관심과 토론이 될 것이다.
급식에 관계되고 관심 있는 모든 기관(도, 교육청, 시·군 등)과 사람들(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생산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토론회도 좋고 전문적인 T/F팀 등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토론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조례가 무리 없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례의 취지대로 의무급식, 무상급식이 더욱 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더불어 세 번째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도 전국의 모범지역답게 민관협치(민관거버넌스) 기구로 새로운 조직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식재료 분야나 식생활교육지원 분야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모범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오는데 한계가 많다. 때문에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의 새로운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커져 꼭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급식에 가장 책임이 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만으로, 조례로, 의무급식, 무상급식을 완성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통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제정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가 올바르게 경기도 학교급식에서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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