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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쌀값하락도 모자라서 땅마저 뺏어 가느냐[76호/발행인칼럼/7면/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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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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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
농식품부가 쌀값폭락의 대책으로 농지전용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는 방침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지는 현재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20㏊(20만㎡) 이상은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향조정해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농지를 공장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지전용이 쉬워지면 농민들의 재산이자 유일한 생산수단인 땅은 더 이상 농민들의 땅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쌀값하락의 원인을 공급과잉으로 규정하고 농지를 더욱 쉽게 전용하려는 것이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농지의 절반이 임대차 농지이고 60%가 임차농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농사짓는다고 되어 있는 드러나지 않은 임대차 농지는 얼마나 될까?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모른 체한다. 그런데도 미래의 자산을 무책임하게 가져다 쓰고 보자는 식이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헌법에는 무엇 하러 적어놓은 것인가?
 
현재의 농지제도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가짜농민들에 의해 진짜 농민은 정작 쌀 직불금마저도 지주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 실태는 또 얼마인가? 누구나 쉬쉬하는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에게 가야한다. 농지의 상속은 농민에게만 엄격히 제한되고 농민이 아닌 경우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농지를 국가에 판매하면 된다.
 
국가가 매입해서 농민에게 나눠주는 농지은행 제도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수라장인 농지제도에는 눈감고 있으면서 더 많은 농지를 전용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도 난장판인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경기라도 살려보자는 것인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도대체 식량자급률이 23%인 나라에서 줄일 농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농지를 줄이자는 것은 식량자급률을 더 낮춰서 GMO로 생산된 수입농산물에 더욱 의존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쌀에 대해 정부가 생산부터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며 쌀생산조정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국회의원들이 합의하여 올린 쌀생산조정제 예산 900억원이 삭감됐다. 결국 정부는 자신이 책임져야할 쌀생산조정제 대신 자신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농지 전용을 선택했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헌법에 적힌 경자유전을 지키든지 아예 없애든지 민의를 모으고 끝장을 보자! 그래야 농민들도 돈 안 되는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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