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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칼럼]김포시 학교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 선정과정을 지켜보며[76호/이빈파칼럼/3면/공공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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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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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
식량닷컴 전국친환경급식정보센터장
지난 5일부터 닷새 동안 김포시 학교수산물 공동구매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전국최초로 학교수산물공동구매를 끌어내고 공급규격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성북구 센터장으로 활동한 경력으로 김포센터관계자들과 모니터단장, 학교영양교사대표들과 동행하여, 1차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업장을 방문했다.
 
심사절차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11개업체 중 제출된 서류40%와 가격10%로 1차 평가 되고 2차로 현장방문40% 3차 제안설명회10%로써 김포관내 학교공동 구매사업에 6개월간 시범적으로 참여할 3개 업체를 최종결정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업체 작업장 방문은 미리 준비된 평가서에 따라 평가받은 서류일체를 확인하고 현장과 작업자들의 설비정도, 위생관리, 환경관리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실제 원물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학교납품 적정거리나 크레임 처리 등 학교요구에 충족할만한 곳인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평가서는 법에 따른 객관적 지표와 점검자의 주관적 의견을 한데 정리하도록 만든다. 점검자는 충분히 사전지식을 갖추고 실사에 임한다.

중요한 것은 평가서며, 행정상으로는 하나의 공문서(공적문건)로서 해당지역의 학교식재료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이것하나면 현장을 가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업장과 작업공정상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업체의 성실성, 신뢰성, 사업능력까지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한다. 성북구에서는 이런 원칙에서 매년 업체를 모니터한 뒤 많은 의견을 모아 평가서에 대한 보완을 해왔었고 서울관내 3지역 센터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현장 방문 시 건네받은 평가서는 서류상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부, 거래기록, 보건증관리보관, 소독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의 기록유무만으로 점수를 주고, 작업환경 및 시설은 0~3점까지 작업실, 창고, 작업도구, 작업자의 위생관리정도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너무도 간단하고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에만 집중되어있는데다가 픽스된 점수만 허용하니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점수를 줘야한다. 게다가 점검자들의 의견을 적을만한 공간조차 없으니 현장평가의미를 찾을 수 있겠나싶다. 이런 정도로는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업체들은 고득점자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는 업체들 간 변별력을 제시할 내용을 만들 수도 없다. 과연 공문서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 가 의문이다.

조금 의아하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품평회 같은 건 아직 안 해 보았고 이번 수산물업체선정도 처음이어서 경기도센터협의회 차원에서 일정부분 공유되고 잘 운영된다는 지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내부방침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 본 사항을 지금 와서 그것도 외부인사가 뒤집을 수 없으니 그대로 사용할밖에. 다행히 이번 기회는 말 그대로 시범운영이어서 차기에는 경험과 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평가방식을 세워가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김포시는 조금 특별하게 2차 심사를 받은 6개 수산물업체들의 제안 설명회 날 김치시식평가도 병행하여 설명회참여자들(영양(교)사회와 센터운영위원회)로부터 맛 평가를 하였는데,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했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세 곳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경험자입장에서 볼 때 매우 염려되었다. 시식평가 라는게 5-6가지 이상 넘어가면 생물학적으로 이미 맛의 변별이 어렵다. 게다가 일부 옳지 않은 업체들은 품평회 당일만 맛있게 만들어 평가를 받거나 타사제품을 사서 들여오는 곳도 있다는 업계소문도 잦은 만큼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학교공동구매를 위한 품평회를 통해 업체선정을 하는 절차는 성북구가 친환경 쌀, 김치에 이어 수산물까지 진행한 것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해가면서 지금은 일반화 되어있다.

그러나 당초 이일을 왜 했는지, 어떤 철학과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덮고 무조건 결과치 만으로 벤치마킹되다보니 표준화된 지표나 기준이 없다. 실제로 품평회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관계주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며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와 같은 우리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겨냥하는 먹을거리자치를 기획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민관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일환에서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정상화시킨 중요한 지점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공동구매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회변혁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있어 공급유통질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식재료 품질향상과 급식예산절감에 이바지한 것은 주지할 일이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예산절감의 이유를 공급가인하로 오해하고 최저가입찰방식의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오히려 품질저하를 방기하면서 시장교란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곱씹어 봐야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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