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을 기다리는 가운데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요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조기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각계 각층의 조직과 단체들은 개혁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28일에는 더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이용득 의원의 주최하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개혁 방향성/노동자,농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대하여(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안(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토론패널로는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합의제 정치를 위한 분권형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사회적 합의기구),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사무총장(제19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 최재관 자치와협동네트워크 대표(다시 농촌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박정은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노동자, 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토론문) 등이 참여했다.

토론을 주최한 더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와 정경유착, 법조계 비리, 교육과 입시비리,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권력구조의 문제 등 청산하고 해소해야 할 개혁대상이 매우 분명해졌다”며 “철학과 소신 없이 임시처방과 단기적 대책만이 전부였던 농정을 사회개혁과 함께 해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업계에서는 토론자로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사무처장이 농어업회의소와 품목·축종별 의무자조금이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날 자치와협동네트워크 최재관 대표는 ▲농협선거의 민주화 과제 ▲공직자의 공직선거후보 조건 강화 ▲도시보다 심각한 표심 왜곡 현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당이 설 자리 마련 등의 개혁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