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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칼럼]대선주자에 바란다–창조적 마을숲가꾸기[78호/6면/식량민주화/정영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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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4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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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97년 IMF사태 이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은 한동안 농한기 농촌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중 하나로 매김되었다. 그 사업의 효력을 떠나서 농한기가 되면 할일이 없는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사업으로 되었으며 그중에 일부사람들은 농업을 접고 아예 숲가꾸기사업에 전업화?하려는 노력도 했었다. 2010년대 접어들면서 숲가꾸기 사업 자체의 효력과 한계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숲가꾸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대부분 사업은 폐기된다.

어제도 돼지축사에 사용할 톱밥을 농협에서 사왔다. 불행히도 한국의 농협이 판매하는 깔짚 톱밥과 건초는 모두가 수입해온 것들이다. 무안군 승달산 자락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숲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갖는데 그중에 하나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숲에 육림만을 고집하는가?하는 의문이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육림정책에서 벗어나 연차적인 간벌, 벌목과 함께 마을단위 목재가공사업을 진행하여 소득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더 넘어서 숲에 초지를 조성하고 양, 소 등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는 산지자급축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4년 2차 쌀개방 이후 농업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한 측면에서는 농업내 빈부격차의 심화로, 또 다른 한축에서는 절대다수의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사상유례없는 쌀값폭락과 농산물값 하락 이후 농민소득은 반토막이 났으며 망연자실한 농민들은 혹독한 농한기를 보내야 했다. 농민을 실업자로 내모는 것은 정부의 수입의존적 농정이다. 특히나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의 9년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이 후꾼 달아오른 지금 새로운 대통령에 바라는 농정중에 하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창조적마을숲가꾸기 사업이다.

창조적마을숲가꾸기의 핵심은 마을단위에서 숲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연차적인 간벌 벌목 재조림 목재가공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차원에서 사유림에 대한 임대정책과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공장설비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농한기에 농민들은 벌목을 통해 생산된 목재를 가공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목재가공생산물을 판매한다. 나무는 훌륭한 천연건축재이며 축산업의 재료이며 에너지원이다. 또한 재조림과 관련 마을단위로 묘목생산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낸다. 여기에 육림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고도가 낮은 산지를 활용해 양 염소 등의 초식가축을 사육하여 관광농업과 함께 산지축산을 통한 양질의 단백질을 생산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숲은 우리에게 줄 것이 너무도 많다. 이 숲을 활용하여 늪에 빠진 농촌마을을 구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되온 업자먹여살리기?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벗어난다면 말이다. 창조적숲가꾸기사업은 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호남과 충청일부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70%는 산이다.

농업을 논과 밭에서 국한시키는 외세의존적 농업을 극복하는 것은 산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늪에 빠진 농촌사회에 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생산 즉 산지자급축산이라는 새로운 농업의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 부디 대선주자중 누군가 진정성을 갖고 이글을 보아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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