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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칼럼]무상급식지원은 '식품비'지원이다. 법대로 하라!경기도 친환경급식 조례 통과 이후 급식 발전을 위한 대안 토론회를 다녀와서
[78호/3면/공공급식/이빈파칼럼]
이빈파 센터장  |  qlsvk0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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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4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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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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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친환경급식정보센터장
지난 17일 경기급식운동본부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센터협의회와 농민, 학부모, 영양교사, 의회관계자 등 대강당 장내를 가득 메우고도 두 세 겹 둘러선 사람들과 함께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했다.

 「친환경학교급식조례 통과 이후 급식발전을 위한 대안 토론회」로 ‘광역단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와 구체적 논의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었다. 햇수로 18년차 선두에서 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선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 급식운동을 시작하자며 멋모르고 뛰어다니던 지난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착하기까지 눈물나게 어렵고 욕을 먹던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이제부터 급식운동 버전Ⅱ가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가슴마저 두근댔다. 모두 한마음으로 올바른 급식, 교육과 농업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이 되는 학교급식을 얘기하며 각자의 역할과 바램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책운영의 주체인 교육청의 자료와 발표내용을 보니 뭔가 좀 이상했다. 그러면서 영양교사나 학부모의 발언 중에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시켜야한다는 얘기가 반복해 들렸다. 마침 옆자리에 급식운동을 함께했던 영양교사가 앉아 있어서 급식회계에 대해 물어보니, 경기도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가 총액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서울과 사뭇 다르다.

원칙적인 무상급식지원은 적어도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치제도로서 조례에 근거하여 정부예산으로 학부모 부담경비를 대체 지불하는 것이다. 조례의 기준은 학교급식법이다. 현행법상 학부모의 경비부담은 ‘식품비를 원칙으로 한다(법 제8조3항)’로 되어있으며 ‘학교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설립·경영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8조2항)’하여 부득이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9조1항)’라는 근거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이고 전국에 확산, 정착 된지 오래다.

돌아보면, 지난 2002년 급식운동을 시작하며 ‘친환경우리(지역)농산물사용 학교직영 무상급식’을 3대원칙으로 제시해왔던 전국 운동과정에서 정부는 전국이 시끄러운 급식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다. 마침 지방분권강화를 정책화하던 노무현대통령시절, 2004년 지방자치분권강화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법 시행에 따라 정부업무 610개가 지방이양 되면서 급식을 지방이양 1호 업무로 분리시킨 이래, 지방예산으로 급식업무가 진행되는 형국에서 무상급식은 중요한 교육자치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2001년 경기과천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무상급식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고 2008년 경상남도 일부지역(남해부터 시작, 창녕 등 8개 시군에 확산)에서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지방자치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본격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사회 아젠다로 전환되면서 2017년 현재 전국 시·도 평균 76%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전남94.5%, 부산49.1%).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액 식품비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지역은 전남 인천 충남이며 광주 강원 제주는 식품비 외 일부 운영비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식품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과거 위탁급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건비까지 지불했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의미를 무상급식에 그대로 적용하여 인건비일부를 포함시키면서 평균 4,830원이 넘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서울보다 1,033원 적은 평균 3,797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까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초 무상급식을 시작하자 한 것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비부담도 줄이고 학생들에게 평등교육을 제공하며 적어도 먹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와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지키는 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과 교육공공성 강화로 보편적 교육복지체계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다.

실제 성북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역순환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월 5-10만원씩 납부하던 급식비를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어 아직까지 유지하는 학부모들이 130명 남아있어 관내 은행여신이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식을 겨냥한 어르신일자리(배송, 소분, 물류)가 만들어져 공공급식 대열에 참여할 준비 중에 있으며 주민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사회적경제도 활성화 되고 있다.

3조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에 따라 국민소득이 약 4,130억원 늘어나는 경제성장 효과가 있으며 4,680억원의 부가가치로 농업생산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강남훈 교수)는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의 무상급식비가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된다면 우리농업발전은 물론 소득재분배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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