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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칼럼]대선주자에 바란다. –사람중심의 마을만들기[79호/6면/식량민주화/정영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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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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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내가 사는 무안군 몽탄면 사천2리 마을도 무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해 마을주민들이 각종 마을회의와 선진지 견학 등의 일정을 치루고 있다.

무안군은 군을 상징하는 백련을 바탕으로 수련, 홍련, 백련으로 단계를 나누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첫단계가 수련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사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수련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군은 주민들이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마을리더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거쳐, 그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포상을 주고 다음단계인 창조적마을만들기(홍련마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름 그동안의 무작위적 마을만들기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지난해 무안의 몇몇 활동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무안군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화마을, 한옥마을, 녹색농촌마을, 친환경마을 등등 무수히 많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내걸어 한 마을에 작게는 몇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을만들기에 성공한 마을을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마을이 정부지원으로 외형상의 변화는 가져왔으나 내적으로는 주민간의 불화가 커지고 오히려 마을의 공동체가 훼손되었다.

그 핵심원인은 정부의 사람중심이 아닌 업자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 말할 수 있겠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농업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농림부의 농업예산중 줄지 않는 예산의 하나가 바로 마을사업예산이라 할 수 있겠다. 마을사업의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마을사업의 최대수혜자가 주민이 아닌 업자라는 점에 있다.

마치도 이명박 정권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토건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듯이 지금 농촌에서 진행되는 마을사업은 주민을 위한다는 가설 하에 건설업자를 비롯한 각종업자들만의 배를 불려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돌아본 대부분의 마을들은 주민 백명도 안되는데 궁궐과도 같은 다목적회관을 지어 관광사업을 준비했는데 관광객은 오지 않고 마을사업이 끝나고 건물유지도 어려운 처지로 전략해 있었다. 건물만 새로 지으면 관광객이 몰려 올 것이라는 정부의 천박한 가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좋은 마을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마을도 아니며 건물이 달라지는 마을도 아니다. 외형이 바뀌어 좋은 마을이 되었다면 한국은 지금은 천국이 되었어야 한다. 좋은 마을은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공동체로 결속되어지는 마을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인간성이 회복되어 믿음과 신뢰가 커지는 마을 즉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쌍문동 그 골목길이다.

쌍문동 곡목길에는 돈이 아닌 서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한 마을에 5억원을 지원해 건설업자가 5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마을사업이 끝났다면 그 마을은 건설업자를 도와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건설업자의 일이었지 마을의 일은 아니다. 한 마을에 5억원이라는 돈이 업자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으로 투입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최대함정인 업자중심의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우리조상들이 울력으로 다리도 만들고 냇가도 고치고 정자도 지었듯이 마을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업자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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