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쌀 5만톤 규모의 해외 식량원조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3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통해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해 내년부터 매년 460억원 규모(쌀 정곡 약 5만톤 수준)의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결정과 관련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에서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내적 합의가 있었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완화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동의 등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연내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약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내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동 협약의 효력은 2018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식량원조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FAC 가입국은 호주, EU,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