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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종식, 양극화 해소 패러다임 기회 열렸다농민도 증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참여해 농가소득문제 해결해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65호 이슈보고서 발표
김규태 기자  |  kgt77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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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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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45년동안 지속돼온 유신정권이 몰락하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종전의 지배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봉착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소득기반 경제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소장은 4월 18일 발표한 ‘제265호 이슈보고서’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라면서 “농민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사회적 연대에 적극 참여해 소득기반 담론을 제도화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기반이 가장 취약한 계층도 농민”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소득기반 담론들의 분출은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민은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소득기반 담론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일자리 담론을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연결시키고, 기본소득 담론을 농가에 대한 직접 소득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보편적 복지 담론을 농민복지 확대로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상과 같은 소득기반 담론을 제도화로 실현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민도 증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분출은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농민들도 이러한 대안적 패러다임 논의의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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