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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계획 없는 쌀 생산은 풍년을 재앙으로 만든다[81호/7면/오피니언/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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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4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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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대표
쌀 적정재고의 3배인 233만 톤이 정부 창고에 쌓여 있다. 올해 쌀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지난해 쌀값폭락을 넘어서는 대폭락이 예고된다.

지난해는 24년 전 정부 수매가 만큼 쌀값이 폭락했다.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사상 유래없는 많은 변동직불금 1조 4천9백억원을 사용하였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농가들에게 우선지급한 공공비축미 수매값 중 추가 하락 분을 농가 가구당 78,00원씩 토해내라고까지 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쌀의 재고과잉이 원인이다. 그런데 그것은 소비를 적게 한 국민의 탓도 아니고 풍년농사를 지은 농민의 탓도 아니다. 쌀은 해마다 일정하게 남아야 된다. 만약 모자란다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쌀이 재고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쌀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정부였다.

쌀의 적정 재고 80만 톤이 넘을 경우 정부는 재고 대책이든 생산조정이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는 900억원의 쌀 생산조정 예산을 삭감해서 생산과잉을 방기했다. 결국 과잉생산으로 1조 3천억원의 변동직불금을 사용하게 되었고 쌀값의 폭락마저 막지 못했다.

정부의 쌀 재고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는 적정재고의 2배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쌀값폭락의 재앙을 불러온 정부가 현재는 적정 재고의 3배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10월이면 다시 쌀값 폭락의 폭탄이 터진다.

그 조짐으로 쌀값이 계속하락하고 있다. 80kg당 15만원이던 수확기 쌀값이 14만원, 13만원이 무너지더니 최근 12만9천원에서 3월 현재 12만8천원으로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쌀 생산 조정은 쌀의 포기거나 식량의 포기가 아니다.

쌀 생산을 줄이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며 대체작물을 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입밀을 우리나라 쌀 생산량만큼 수입하고 있고 거의 주식으로 먹고 있지만 자급률은 1% 내외다.

옥수수는 축산의 필수적인 사료이고 고기는 주식처럼 먹지만 1천만 톤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자급률은 0.8%밖에 되지 않는다.

콩은 된장, 고추장, 간장, 두부, 콩나물로 자급률은 10%가 안 된다. 국민들이 쌀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와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쌀만 주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쌀 생산을 줄인 논에 식량작물을 생산해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그동안 정부는 쌀만은 지킨다는 명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정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쌀뿐이란 말인가. 밀과 콩, 옥수수와 고기, 과일 등은 포기해도 좋단 말인가.

못자리에 볍씨가 뿌려지기 전에 쌀생산조정제로 논에 대체 작물을 심도록 전환해야한다.

논 10만ha에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쌀 대체 작물을 심고 쌀가격을 안정시키면 1조 4천9백억원의 정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그 10만 ha에서는 조사료를 심으면 250만톤 2,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볍씨를 뿌리기 전에 쌀농사 붕괴의 폭탄을 제거할 결단이 필요하다.

매년 안정적인 쌀 공급에 필요한 면적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생산계획을 포기하면 농민들의 피땀은 피눈물이 되고 풍년은 재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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