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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칼럼]문재인 정부 농정에 거는 기대[82호/11면/오피니언/운영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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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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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건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기대하며,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농업·농촌의 근본을 재확인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보장과 국민건강 수호,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농업·농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농업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을 영위할 농민을 육성하며, 농업을 통한 행복추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부터 ‘자연생태계와 모든 국민, 미래 세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담보할 법과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법제화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의 보전과 토지공개념 강화, 농업인력 확보 등 농업기반을 재정립해야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유럽선진국처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창출을 위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대가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도농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도시근로자가구 및 저소득층을 위한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을 미국처럼 직접 식량보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문제인 대통령의 성공적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농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농업농촌정책의 수립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에 따르는 전 과정을 농민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하여는 ‘옥상옥’, ‘관변단체’ 등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농민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모든 농민들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와 아래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이를 해소할 것이다. 이밖에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농정추진체계의 점검 등 건강한 먹을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부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 충실히 담겨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를 조직하는 일이다. 늦기 전에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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