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식량닷컴 대표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LMO 유채가 발견되었다. LMO는 GMO(유전자조작생물체)중에서 살아있는 것,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GMO 오염의 경우는 농산물 이송과정의 낙곡을 통해 오염된 경우는 있었으나 이처럼 공식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수입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GMO 유채종자가 non-GMO로 수입되어 전국으로 유통된 경우는 처음이다.

GMO가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재배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러시아서는 GMO 재배 및 유통에 대해 테러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결정한 바 있다. 대만에서도 지난해 학교급식에서 GMO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GMO에 대한 표시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의 퇴출을 공약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GMO종자가 정부의 식물검역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들어옴에 따라 축제와 경관사업으로 사용된 것은 결국 정부는 검역에 실패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GMO 오염을 확산한 꼴이 되었다.

정부의 대응은 미숙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처럼 동물성병원균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이동을 제한하고 조기 대응하는 반면 GMO유채의 발견과 이에 대한 사후조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물은 동물처럼 이동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유채의 경우 곤충을 매개로 꽃가루가 2km에서 넓게는 5km에 걸쳐 널리 퍼지고 유채의 경우 같은 속인 야생갓과도 부분적인 교잡이 가능하다고 하니 오염실태는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잘못을 숨기고 덮는 방식은 과거의 낡은 적폐다. GMO유채종자의 검역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잘못은 사과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전국의 실태조사와 공개가 즉시 이루어지고 GMO유채의 오염을 막기위한 처리절차와 관련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GMO 유채에 오염된 지역은 로터리를 치거나 소각 또는 매립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오염지역을 당장에 처치하더라도 종자의 경우 땅속에 묻혀 있다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발아함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5년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GMO에 오염된 유채종자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인식보다는 국민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검역과정의 시스템개선과 GMO 오염시 행동요령과 장기적인 사후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GMO 작물관리가 허술함을 확인한 이상 전 국토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GMO 종자는 그 자신의 위험성 뿐만아니라 GMO가 아닌 작물과 교잡을 통해 유전자 오염을 확산시킨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대규모 GMO 작물재배에 유리하지 않음으로 아직까지 GMO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GMO로부터 청정한 대한민국은 미래의 농업자산이고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농진청의 GMO 벼 개발은 시대착오적이다. GMO벼가 개발되어 노지에 상용화된다면 오염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유채종자 4톤으로도 전국토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보며 진흥청이 교훈을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