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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칼럼]‘농수산의무자조금법’ 확대보다는 개정을![82호/9면/오피니언/정영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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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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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무안은 전국최대 양파주산지이다.
한국 년간 양파생산량은 13만톤 내외인데 이중 무안산이 15%내외이다.
한국의 양파산업은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는 생산량에서 알수 있듯이 채소작물중 산업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농축산물중 자급률이 90%가 넘는 유일한 채소작물이 양파다. 다음으로 계절진폭이 극심한 채소작물이다. 자급률이 높은 반면 계절진폭이 극심한 것은 냉장보관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중앙집권식 유통정책의 실패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양파값은 농협과 상인들의 수매가 끝나는 7월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다가 2월 조생양파수확기를 앞두고 정부의 양파수입이 이루어지고 본격수확기에 가격은 폭락한다. 그렇게 되면 농협과 상인들은 값싸게 양파를 수매하게 된다. 농산물값이 오를때마다 주범이 양파라고 뉴스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양파값 상승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농민이 아닌 농협과 상인들이다.

이 문제의 내면에는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규정지어야 할 수매저장력을 농민이 갖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현대농업의 생산수단인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자본(수매저장력)이 가장 지배적이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매저장력을 소유한 세력이 농업에서 만들어진 모든 부가가치를 거의 독점하게 되어있다.

쉬운 예로 양파값은 매해 수확기 수매가의 배이상 오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은 농민의 몫이 되지 못한다.

양파라는 작물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유통정책을 쓰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진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아우성일때는 모른척 하다 양파수확기를 앞두고는 수입양파를 풀어 가격폭락을 부추겨 농협과 상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양파를 놓고 보자면 한국의 농정당국은 국민을 위해서도 농민을 위해서도 유통정책을 쓰지 않는다. 오로지 농정당국에 빌붙은 채소장사치(농협포함)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유통정책을 쓰는 것이다. 유통정책의 희생양은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이다. 저곡가 정책으로 일관되었던 지난 보수정권 집권 9년동안에도 양파 유통의 흐름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중앙집권식 농정의 폐단이다. 한국농업에서 절대적 권한은 다름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다. 농안기금및 자조금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몇해전 양파문제가 불거져 양파산업의 장기적 대안으로 자조금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한적이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가격이 폭락해 세종시 정부청사로 대대적인 상경시위가 진행되었다. 한우나 양돈처럼 양파도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합법적으로 막대한 정부지원을 얻을수 있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수급불안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 같아 심도있게 접근했다.

당시에 사단법인 전국양파생산자협의회라는 농협이 중심이된 상인회가 생산자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임의자조금을 조성해(3억) 정부로부터 자조금을 지원받아 소위 수급조절에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양파수매에 이해관계가 형성된 농협들이 얼마씩 거출해서 지원을 받아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며 농림부의 닦달하에 금액만 조금 늘었을 뿐이다.


200억이 넘는 한우자조금에 비한다면 자조금이라 말할 가치도 없으며 더 기막힌 것은 그것이 어찌 써지는지도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자조금법에 있다. 현행 자조금법은 자조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식품부장관이 행사하게 되어있고 전국단위로 자조금을 조성해 일반 농산물에서 의무자조금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축산물에 비해 일반농수산물은 판로가 다양해 전국적 차원에서 자조금을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그대로 농수산 의무자조금은 처음부터 조성이 어렵고 임의자조금을 통해 농림부가 입맛에 맞는 하수인들을 부리는 구조로 자조금법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공약으로 농수산의무자조금을 확대하겠다 했다. 확대보다는 개정이 대안이라 본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가능할법한 중앙집권식 농업구조가 한국농업을 망치는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농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농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본다.

그러자면 자조금법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협동농업쳬계(지역별 작목반)을 바탕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전국양파의무자조금을 분산시켜 무안양파자조금을, 이보다 더 지역화하여 무안몽탄양파자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지원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생산에서 자치와 협동을 실현시키고 중앙집권식 유통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우리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농민들의 직거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일부 친환경유통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조성되었지만 왜 전국단위로 의무자조금을 조성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마을에서 면에서 친환경농민들이 모여 자조금을 조성하고 생산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업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로컬푸드운동에서 입증되었듯이 생산체계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농가들의 협동체로 만들어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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