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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급식칼럼
[급식칼럼]견강부회(牽强附會)이빈파 식량닷컴 친환경급식정보센터장
[82호/4면/공공급식/급식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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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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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파
식량닷컴 친환경급식
정보센터장

최근 서울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집행에 관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느라 머리를 썩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매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 무상급식예산은 날로 증가하는 이상 현상을 감당하기 어렵고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예산 지원에 대한 교육청과 시·구청간 50:30:20으로 잠정 합의했던 예산배분 범위가 2017년 현재는 57:26:17로 교육청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은 매년 인건비 인상과 함께 2016년부터 신설된 초·중학교 조리원의 처우개선비를 교육청이 전액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촛불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천하려면 앞으로 인건비가 더 증액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상급식 운영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청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현장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학교회계연도가 자치단체회계와 불일치함에 따른 문제와 예산교부기관이 교육청, 시청, 구청으로 나눠져 있어 교부시기가 상이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기관별 요구되는 서류제출로 업무과중에 시달린다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식재료사용과 인력구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시와 구체적인 행정협의를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점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교육청 나름의 궁여지책으로 이른바 ‘학교급식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 정책기획소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영양교사와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교현장의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학교회계규칙이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약간의 내용보정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은 분명한 원칙교정이 있어야한다. 당초 5:3:2의 논리는 2010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시의회, 교육청으로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전체 초등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나 관련법(조례 혹은 특례)이나 문서로써 조인한 바가 없다.

이 내용을 만들게 된 경위는 2010년 성북구청에서 서울 최초로 초등 6학년 대상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의무교육 무상”이라는 헌법적 명령과 선별적 복지로 운영되던 급식지원을 모든 학생의 “보편적 교육”으로서 적용한 지방자치 선례를 기반으로 교육감의 서울교육자치에 대한 소신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교체되는 역사적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지난시간 우리는 서울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상식이 원칙과 소신을 만들었음’을 보았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급식예산운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달라서 그렇다. 급식예산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까지는 수익자부담금이라 하여 학부모가 별도부담 하였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직영으로 중고등학교는 위탁으로 운영했었다. 초등학교 급식비는 대부분 식품비로 사용되고 관리비 일부가 포함되었고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는 학교운영예산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부했다.
 
하지만 위탁급식중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식품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 왔던 차에 2011년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 전부 직영으로 바뀌게 되었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초등학교와 달랐던 위탁급식 시절의 예산운영체계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다.

실제 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편성 지침에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식품비(86.7~89.4%)로 사용되게 하였고 중학교는 식품비(62~66%)와 인건비(27~28%) 운영비(5~6%)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산편성기준만으로는 중학교의 급식 질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3,215~3,605원이 지원되고 중학교는 4,515~5,300원이 지원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인건비와 물가상승을 고려해야하는 교육청의 부담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누누이 무상급식비는 반드시 식품비만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한다.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며 제8조(경비부담 등)에서 보호자가 부담 할 경비는 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제2항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 하였으니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지원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위탁급식에서처럼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까지 포함해 계상하는 오류 때문에 난처해 하고 있는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소신을 갖고 조정해야한다. 인건비를 포함하는 무상급식지원은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적어도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식품비사용기준을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중학교무상급식을 정리하면 중학교 급식비도 3,255~3,560원으로 초등학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중학교와 공동급식을 하는 고등학교 또한 급식비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생 건강도 지켜주고 부모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는 1석4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대통령이 고등학교도 친환경급식과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교육청의 바른 판단이 시급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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