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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경기광역급식센터 백지화하고 관련 공무원 책임 물어야”경기급식 기관·단체 중 가장 뒤떨어진 경기도교육청도 반성하고 책임져야
인터뷰/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운동본부 구희현 대표
김규태·김영찬 기자  |  kgt77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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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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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경기도는 1,200여 명의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출하농가를 중심으로 1,900여 학교 140여 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도내 영양(교)사, 조리사, 학부모, 친환경농민,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기도학교급식단체연석회의가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운동본부(경기급식운동본부, 대표 구희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발족된 경기급식운동본부는 2004년 16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을 제도화하는 등 경기도 학교급식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민관 거버넌스를 깨고 일방적으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건(?)이 발생, 경기급식운동본부가 경기도와의 강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급식운동본부는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범 도민 활동을 통해 경기급식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급식운동본부의 이러한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부총리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희현 대표는 김상곤 초대 주민직선교육감 출마시 무상급식공약을 공약화하도록 요구하면서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경기도의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화하는 데 기여했다.
구희현 경기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만나 최근 경기도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6월 16일 점심시간, 구 대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인 안산의 ‘경기 모바일 과학고등학교’에서 진행했다.
<김규태·김영찬 기자>

◌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광역센터를 만든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자세히 모르겠으나 경기도광역급식지원센터의 의미와 역할, 순기능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소산이라고 본다. 특히 부처이기주의 속에서 친환경급식의 발전에 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복지부동의 표본이다. 이번 경기도광역급식센터 설립은 페이퍼 컴퍼니와 같다.

◌ 그동안 경기급식운동본부는 경기도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활동에 집중해 왔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4년전부터 급식운동관계자들이 경기도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위원회 산하에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급식운동본부, 경기도급식지원센터협의회, 경기친농연, 경기영양교사회, 경기학교영양사회의 실무팀들이 논의를 하여 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봉착하자 광역급식지원센터설립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친환경급식조례가 지난 2016년 12월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차례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관거번넌스의 정신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경기광역급식지원센터상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급식관련단체들을 속이면서 페이퍼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든 것이다. 이 행위가 명분과 실리면에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경기도민은 그냥 판단할 수 있다. 관계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 취재결과 경기도는 경기급식운동본부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안을 해 올 경우 검토해 타당한 내용에 대해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경기급식운동본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급식운동본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페이퍼광역급식지원센터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거버넌스 정신에 따라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바라는 경기도광역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의 수급을 담당하고 투명한 거래와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로 자리 잡는다고 본다. 특히 앞으로 공공급식으로 확대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에 부합되었을 때 다양하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들이 친환경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나.

▸친환경식재료를 통한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하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어 생략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에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에서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는 그 차액도 현실에 맞게 증액해야 하며 교육청은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지급하여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보며 중앙정부에서 급식비(식품비)를 전액 부담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한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스턴트에 익숙해져서 친환경식재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한데 올바른 영양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지명자와 함께 경기도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당사자로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우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혁신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가열차게 지지해 주신 경기도민의 공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학벌사회에서 고착화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치밀한 교육혁신을 기대해 본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이 실시하면서 고교무상급식도 포함되길 바라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공공급식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급식은 곧 교육이기 때문이다.

◌ 경기급식운동본부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1,200여 명의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친환경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공무원들의 비협조,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부족과 가격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의 농촌을 지키면서 친환경식재료로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또 드린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공식품같이 공장에서 규격대로 원하는 시간에 생산되지 않기에 재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친환경농민 여러분의 노고를 학부모들이나 도시소비자들이 차츰 알아가고 있으니 힘을 내시라고 말하고 싶다. 경기도급식운동본부는 처음처럼 친환경농민들과 연대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 그동안 경기급식운동본부와 함께 경기급식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도내 학교급식 관계자와 경기도 및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15년 동안 저와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과 친환경무상급식운동, 공공급식확대운동을 해 오신 급식관련단체 회원분들께 동지애로써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자는 제안을 간곡히 드린다.
경기도는 인구수나 학생수가 가장 많은 도농복합도시이다. 그 만큼 경기도민에 대한 책무가 많다고 본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한다.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은 지방자치 최대의 독이기 때문이다. 공공급식을 통한 도농상생의 공동체 경제를 구축하길 바란다.
그리고 "급식은 교육"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학교급식법이나 조례에서도 교육감이 학교급식의 운영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이다. 경기급식운동본부와 3년전에 협약했던 이재정교육감은 친환경급식발전 내용을 단 한 가지도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도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고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고 급식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자꾸 교체함으로써 장기적인 급식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발현할 수 없었다. 한 마디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에 대한 마인드는 급식관련 기관과 단체 가운데 가장 뒤떨어졌다고 느꼈다. 반드시 반성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만 발전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우선 농정을 바르게 세워 식량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제공하고 지구온난화와 초미세먼지를 막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 농촌에 투표수가 적다고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도시의 고단한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새정부에서는 고교무상교육과 함께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국가책임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학교급식에 GMO없는 급식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펴야 한다.

   
▲ 구희현 대표가 부담임을 맞고 있는 경기 모바일 과학고등학교 3-4반 점심시간. 구 대표가 아이들과 환담을 나누며 식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4번씩이나 역임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운동본부를 이끌어 온 투사지만, 학생들에게는 격의 없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다.

 

 

 

 

 

 

 

   
▲ 드디어 경기 모바일 과학고등학교에도 급식실이 생긴다.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공사중인 급식실. 그동안의 교실배식을 끝내고 2학기부터는 급식실에서 편안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 대표의 맘이 설랜다.
   
▲ 급식실 공사 관계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점심시간 때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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