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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시즌2를 기대한다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며
[83호/11면/오피니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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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0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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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와 국회 청문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한 마디로 가관이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 온 일들을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호통을 치고 있다. 심지어는 협치를 이야기 하며 협조하지 않겠다고까지 한다. 마치 어린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밥그릇을 걷어차는 꼴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적폐 대상과 무슨 협치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한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일이다. 비록 적폐 대상은 맞지만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간판을 바꿨기 때문이다.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내용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의 합법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군부 등 힘 있는 세력들에 의해 언제든지 정권이 바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국회 청문회의 긍정성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장관 후보자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 이었다는 것이다. 흠결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털리는 후보자는 곤혹스럽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다는 말처럼 공적인 일을 수행할 사람에 대한 진면목을 알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특히 적폐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국회 청문회와 국민의 선택
지난 겨울 국민들은 토요일만 되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그리고 이게 나라냐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도 불렀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나라냐며 자괴감을 갖도록 한 장본인들은 현재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버지는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사형을 집행했지만 그 딸은 현재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반증이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언 듯 보면 큰 소리를 치는 의원들이 마치 독립투사처럼 보인다. 최근의 정치적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적어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의 정치적 수사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러한 성숙한 국민의식은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율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다.

식량닷컴은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현재의 학교급식 정책을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그를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합격점을 받았다. 국민들은 특히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합격점을 주고 있다.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확이했기 때문이다.

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위한 검증은 모두 끝났다. 하루 빨리 장관 임명이 이루어져 전국 방방곡곡에 친환경무상급식 시즌2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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