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올해 무안지역 농협들의 양파계약재배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20kg 한 망당 13,000원을 넘을시 수매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지역농협에 지침을 내렸다.

현재 양파 시중 시세는 망당 18,000원에서 2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수매자금을 빌미로 갑질을 제대로 하고 있다. 속사정을 들춰보면 농림부가 물가안정을 빌미삼아 은근히 암암리에 압박했을 것이고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해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여기에 지역농협은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화답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나 농협중앙회가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에게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과연 농협은 국민들이 부담할 높은 물가를 덜어주기 위해 이렇게 농민의 수매가를 붙잡는 것일까? 

지난해 농협이 양파수매를 끝내고 나서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가격은 20kg당 2만원이 넘었다. 양파 수확기는 일년 중 3개월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정부나 농협은 가격 고공기에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을까?  

정부와 농협은 올해 초 한통속이 되어 시장 양파값이 너무 비싸다며 수입 양파를 들여왔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확기 양파값을 폭락시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중 시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매가를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여년 간 진행된 고전적인 농림부와 농협의 수급안정을 위한 갑질 횡포다. 

정부와 농협이 진행하는 양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은 생산자인 농민을 위한것도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생산자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생산농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중시세를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소비자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양파 폭등기에(수매이후) 가격 하락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있었어야 맞다. 

농림부가 석연찮은 농협의 유착관계를 어찌 해명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농협은 농민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임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할 뿐이다. 경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은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한국농협은 농민들의 협동적 조합이 아니다. 농협사업에서 어디를 들춰 보아도 농민조합원들의 협동적 관계나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러 가짜 협동조합으로 인해 응당 농민들의 협동적 관계 형성에 지원 받아야 할 정부지원을 수탈당하고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의 가면을 쓴 정부의 중간통치조직이다. 농협이 고유의 협동조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정부였다. 그러다보니 한국농협은 자율성이 없다. 자율성이 없다보니 사업에서 창조성은 찾을 길이 없고 획일적이다. 조합원 중심이 아닌 임직원 중심의 운영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한국농협은 거대하고 방만하다. 마치도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을 보는것 같다. 대기업들이 군사정권의 정경유착에 의해 태어나고 성장했듯이 한국농협 또한 비슷한 방식에 의거해 만들어졌고 철저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속에 성장해 왔다. 그러다보니 신용 경제 써비스 등 지역농협의 사업은 작은 읍면의 농촌경제를 통째로 장악하는 방만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듯 농촌에서 일부 대농과 농협만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중소농이 소멸해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농협은 더이상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업다. 청산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