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3일 임급 단체교섭을 위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721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 파업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 단체 교섭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지자체 교육청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적정인력확보와 노동강도 낮추는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비정규직 인권침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교육청에 임금 직접 직급할 것 ▲상한없는 근속수당 인상 요구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 임금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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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경기학교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외침!
-임금·단체교섭 승리! 721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지난 6월 30일 우리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고자 그리고 임금·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6천명의 조합원은 학교를 멈추는 총파업을 하였다.

이후 정부는 구체적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 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섭을 요청해도 ‘답 줄 것이 없다’ ‘기존과 답이 변할게 없다’며 교섭을 ‘안 한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과 타지역 지자체교육청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전향적인 임금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대화하는 자세조차 취하지 않고 하다못해 돈 들지 않는 다른 인권 침해적 요구조차 아무런 지도관리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에 분노하여 경기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2차 총파업을 하려한다.

하나, 적정인력확보와 노동 강도 낮추는 배치기준 개선하라.
체감온도 섭씨70도 조리실에서 땀으로 젖은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장화 속 발은 땀으로 부르터 있어도 아이들 점심시간을 맞추려 죽어라 일하고, 다음 날 점심을 위해 세척을 하며 그야말로 중노동에 골병들어 가고 있어 15년 전 배치기준 낮추어 달라 협의를 하자는데 진정성 없는 대화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교사행정업무경감정책으로 교사들에게 교육에만 전념하게 해준다며 인력을 늘리지도 않고 비정규직에게 5년째 수많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넘겨주고 있어 업무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아 2차 총파업을 한다.

둘, 비정규직 인권침해 종합대책 마련하라.
20년을 일한 학교 교직원인데 호칭하나 없이 ‘아줌마’, ‘여사님’ 소리를 들으며 노동의 가치에 서열이 있다며 온갖 교직원 천시를 받고 있다. 또한 내빈접대와 허드렛일, 일방적 업무분장과 막말로 고통 받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아 2차 총파업을 한다.

셋, 교육청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
어차피 받을 임금을 학교에서 받아 교육예산과 급식예산과 섞여있어 아이들 교육비 축내고, 급식 질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들으며 눈칫밥 생활 더 이상 못 참아 2차 총파업을 한다.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며 전보도 하고 있어 정규직 같이 임금을 교육청에서 달라는데 뭔 그리 고민을 몇 년째 하고 있는가? 이미 직접 지급하는 다른 지역 지자체교육청도 있건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넷, 상한 없는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한다.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기본급이 동일하다. 그나마 있는 근속수당가산금은 해마다 2만원에 상한이 20년으로 30년을 일해도 100만원대 임금을 받고 있다. 복지수당 조금 있다고 신규직원이 20년 일한 사람보다 월급이 더 많은 비상식적 상황으로 마음의 상처는 더욱 크다. 근속수당이든 호봉제든 임금 개선 안 해줘서 더 이상은 못 참아 2차 총파업을 한다.

다섯, 근무하는 주 토요일 임금 지급하라.
정규직 차별도 서러운데 비정규직간의 차별인 반토막 토요일 임금지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라. 지난달에는 수석교사가 ‘밥하는 아줌마가 왜 선생님이냐?’를 따져 묻더니 이번엔 국회의원이 ‘밥하는 동네 아줌마를 왜 정규직 해주냐?’ 소리를 했다. 촛불집회로 노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부가 들어섰건만 비상식적 상황은 학교에서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은 아주 많이 화가 났다. 돈 없어 임금개선 못해준다면 하다못해 돈 안 드는 처우개선과 인권침해 개선이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무런 진정성이 없어 아주 많이 화가 났다.

아이들 볼모로 파업을 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진정 자라서 어른이 될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줄 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이 잘못 되어 교육혁신을 한다며 마음껏 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학교 교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바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 시키면서 임금 반토막에 온갖 인권침해와 교직원 차별을 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게 묻고 싶다. “이게 학교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조합은 7월21일,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2차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다. 대화하지 않고, 진정성 없는 사용자에게 약자인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답할 것이며 세상에 ‘민주시민을 교육한다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구석구석엔 비민주적과 비인간적임이 넘치고 있다’란 진실을 고발할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