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 마련, 예외없는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25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이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 마련, 예외없는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할뿐더러 이번 대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대책이 거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대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수립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넘겼다면서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지만 정부의 대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향후 집중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제로시대 선언이후 약 50일이 지난 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발표될 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노동계와의 대화 노력 등은 이전 정부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번 정부대책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부실조사의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파악된 유/초/중등학교에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숫자는 무기계약직 11만6천여명을 포함하여 38만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학까지 포함한 교육기관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216,464명(무기계약직 104,287명, 기간제 88,621명, 파견/용역 23,556명)에 불과하다. 즉, 이번 대책발표에는 유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중 약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누락되어 있다. 그 동안 정부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여 조사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부실조사 논란이 있는 것이다. 부실조사는 부실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

둘째,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11만 6천여명은 최저임금 수준(2017년 기본급 시급6,360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10원이 적음. 교육부 기본급인상안을 적용하더라도 겨우 110원 높은 수준임)의 저임금과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의 차별로 동일 ․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진짜 정규직(교원 ․ 공무원)의 동일근속 임금과 비교하여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저임금과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제시는 복리후생적 처우개선 외엔 거의 없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수준으로 개선하는 계획도 없고,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었던 근속반영 임금체계 도입도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전환대상의 예외 사유로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대책에서 ‘특정 분야(교육)’에 ‘특정 직종’을 예외사유로 콕 집어 표시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지난 8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해 왔던 영어회화전문강사 3천2백여명을 포함해 그 동안 기간제 고용으로 고용불안을 겪었던 수많은 비정규직 강사, 교원들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관계부처 합동 추진계획에서는 전환예외 기준대상자를 포함하여 전환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존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교육부로 넘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번 대책에서 기대했던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망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이고 ‘공공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이다. 정부와 부처사이에 핑퐁하듯 넘겨질 ‘탁구공’이 아니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과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후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예외없는 고용안정 실시를 위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요구>
하나,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근속수당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동일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근속년수의 교원 ․ 공무원의 임금대비 최소 80% 수준으로 임금차별 해소대책 수립하라!
하나, 우리의 교육적이고 공공적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라!
하나, 강사 직종 등을 포함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실시하라!
하나, 8월말로 집단해고 위기인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하라!
하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희망자에 대한 노동시간 확대와 처우개선 실시하라!
하나, 파견/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전환하고 처우개선 실시하라!
하나,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섭을 통해 결정하라!
하나, 전국 꼴등처우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단체협약을 신속히 체결하라!
하나, 교육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2017년 7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