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 농업분야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광화문1번가'를 만들어 국민참여형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던 노력조차 사라져버렸다며 관계자들은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농정분야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의 농정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과 더불어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농정과제 자체를 폐기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후보시절 내세운 농정공약들은 사라지고 ‘농정개혁의지 조차 사라졌다’는 거센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행복농정연대... “대통령이 직접 농정대개혁의 청사진을 수립하라”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행복농정연대(국민행복농정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농정과제 자체를 폐기하고, 농민과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낸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업․먹거리․농촌정책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조차 제대로 담지 않았고 농정공약의 주요 공약들은 축소․폐기됐다며,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의지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결국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는 길만이 농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인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제대로 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친농연... “농업현장의 개혁요구에 부응하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친농연)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계획은 ‘먹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을 송두리째 폐기하고 여전히 식품기업과 유통업체 중심의 정책으로 채워 넣었다”면서 “국민 대부분이 불안해하는 유전자조작농식품(GMO) 표시제도 강화 및 학교급식퇴출 문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GAP와 HACCP이 재등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핵심적인 약속, 공공급식 전면 확대 공약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우리 농업의 골든타임이 올해라고 한 만큼 지금 당장 농업개혁을 시작해야 하며, 무엇보다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현장의 절실한 개혁요구를 담아내는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급식연대... “농업, 농촌, 먹거리 공약이 사라진 100대 국정과제 개탄한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급식 △학교 과일 간식제 △우리농산물 군대급식 △어르신, 취약계층 공공급식 △저소득층 영양공급 프로그램 △원료기반 GMO 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등 국민에게 희망을 준 내용은 다 사라지고 과거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00대 과제에 포함된 단 세 가지조차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정책을 답습하는 정부의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을 규탄하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살아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촛불혁명정부의 농업․농촌․먹거리 정책 재정립을 촉구했다.

전농... “이것이 농민에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크나큰 박탈감을 줬다. 이게 농민에게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계획에서 쌀값보장, 농산물 최저안정제도, 농지개혁, 산재보험 등 선거공약은 칼질된 채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농은 “그나마 김영록 농식품장관이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다행”이라며 새정부가 농민들과 함께 농업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과제를 새롭게 설정해 농업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행동... “국정운영계획 수립자 문책, 국민여론 담은 새과제 도출해야” 
GMO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GMO문제는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임에도 국정운영계획 100대 과제에 언급조차없이 사라졌다”면서 대통령의 공약 수준도 반영하지 못한 국정계획을 세운 수립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여론을 반영한 새 과제 도출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실시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GM작물개발과 사용화 중단 및 GM작물개발 사업단 해체 △GMO에 대한 일원화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민간 소통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평학... “농업․농촌․먹거리 정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번 국정과제에 대해 “후보시절 내세웠던 10가지 농정공약, 특히 안전한 먹거리 국가책임제와 농어민과 생생지락(生生之樂)하는 대한민국을 설계하겠다는 약속이 완전 유실됐다”고 평가하면서 관련된 정부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뜻을 담아 실종된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한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참고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참고자료: 문재인정부 농정과제 발표에 대한 관련단체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