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우리 농산물로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서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6일, 지역농협이 현행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지역농협 김치사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에 한해 발급하는 서류로 대부분 학교 등 공공단체에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활용된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되면서 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기관, 단체 또는 타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한 경우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주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일몰시한인 2015년말 기준으로 농협 등 특별법인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수차례 협의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나 올해 1월 농협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청 의견만 반영된 상태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회 산업자원위와 농림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김철민 의원은 올해 4월, 우리농산물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지역농협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전국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 1천66억원이며 종업원수는 799명에 달한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김치납품액이 318억으로 총 매출액에서 2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김치공장당 평균매출액은 89억원으로 중소기업 요건(식료품제조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이다. 농민 조합원이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부추, 당근 등 김치관련 원부재료의 계약재배가 1,800농가(100여개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5만 9,000여톤, 480억원에 달해 지역농협 김치공장 가동중단시 계약농가의 수급불안정도 우려된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학교, 군급식 등 공공기관 납품에 진입장벽이 발생해 농협 김치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원재료 생산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참조: 김철민 의원, ‘지역농협 운영 김치공장’ 가동중단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