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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칼럼]쌀생산조정제와 자급축산의 길[84호/11면/오피니언/정영호 칼럼]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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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0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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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매년 줄어드는 쌀 소비량으로 재고가 쌓이고 매년 쌀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차원에서 2년 동안에 걸쳐 한시적인 쌀생산조정에 돌입한다. 내년에 전국적으로 5ha와 내후년에 10ha에서 쌀재배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정부보상이 이루어진다.

남아도는 쌀의 원인은 증가하는 육류소비량이다. 국민들이 쌀을 덜 먹는 대신 육류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정부통계에서도 전체 농업에서 산업적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쌀이 아닌 돼지고기가 되었다. 돼지고기 국민일인당 소비량이 25kg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면 쌀은 산업적 비중면에서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쌀은 현재 국민일인당 소비량이 간신히 60kg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또한 머지 않아 50kg대로 줄어들 것이다.
 
국민일인당 쌀 소비량이 1kg 줄어들면 쌀 재배 5ha씩 줄여가야 한다. 말 그대로 쌀산업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다. 향후 10년간은 농민들이 매년 5ha씩 쌀재배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지난 수입개방 20년 동안 줄기차게 주창해온 규모화 정책의 한계와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탈규모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직불금제도의 개선문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 대농중심의 농업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 또한 인정하는 상황이다.
 
농업에서 산업적 비중이 가장 큰 돼지고기와 관련해 들여다 볼 지점이 있다. 돼지고기중 70%가 국산이고 나머지는 수입되고 있다. 그런데 국산돼지의 사료를 포함한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 전국에서 Non-GMO 자급양돈을 실시하는 농가와 사육비중은 전체 돼지고기의 0.01%도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농장이 GMO 옥수수 중심의 배합사료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돼지의 종자 또한 고로열티가 지급된 해외종이다. 국산으로 말하기도 민망한 그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쌀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본질적인 쌀의 문제는 축산업의 해외의존도 문제이다. 결국 쌀재배를 줄이는 대신 사료를 자급하는 자급축산만이 대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해 대안이 없이 한시적 처방수준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벼 대신 콩을 심자니 경험상 콩 값이 폭락할 것이 자명해 농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고, 총체벼 재배와 관련해서는 현장검증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소를 제외한 나머지 축종사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밀이나 보리를 심자니 또한 국산 밀, 보리의 폭락이 우려된다. 또한 보상이 끝나는 2년 후가 더 큰 문제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가들이 다시 벼를 재배할 것이고 쌀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체 국가적 측면에서 농업을 통한 식량조달의 문제를 계획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부서별 작목별로 폭락이나 과잉생산에만 대처하기에 한국농정은 이모양 이꼴이다. 한국에는 물가를 고민하는 농업부서가 있을 뿐 국민의 식량을 걱정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다.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농업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1994년 이후 지난 20여년간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낸 쌀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업정책이 반성과 평가없이 수치만 바꾸어가며 이어지고 있다.
 
쌀 재배를 중단하는 대신 논에 보리를 심어 사료화하면 된다. 유럽의 예로 보아도 보리는 GMO 옥수수를 대신할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자급축산의 기조하에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이 아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규모 친환경축산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GMO 축산물이 아닌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축산물에 있어서 GMO가 아닌 축산물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겼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GMO 프리존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공급할 Non-GMO 축산물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에서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이명박근혜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한 가정의 가장이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 하듯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촛불로 만든 혁명정부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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