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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정부와 국민에 바란다6차 핵실험 핑계로 적폐 청산 미루면 안된다
지면 85호 15면 [오피니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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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2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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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댓글부대, 블랙리스트, 최순실 등 믿을 수 없던 일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실감하고 있다.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다.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기관 스스로 검역 실패를 자인하며 “LMO 유채”의 전국 유포를 이실직고 하더니, 이번엔 농촌진흥청이 GMO 작물 개발을 하지 않겠다며 민간단체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의 어이없는 인사 집행과 관련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표한 인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사퇴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어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부분적인 문제를 전체로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 완전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자. 물론 잘 못된 일은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바로잡아 가야 하지만, (아직)충분치 않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을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몇 몇 분야에서, 특히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기대 이하의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방향은 개혁적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전문가들이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 분야의 인사가 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그로 인해 개혁의 속도가 지연되면서 자칫 개혁세력들이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 먹거리 관련 문제들 또한 국방비리 이상으로 경제적 기득권 세력들이 얽히고 섥혀 있는 만큼 개혁세력들이 지치면 문재인 정권도 바람 앞의 촛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이를 계기로 전쟁을 선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를 예고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본능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전쟁론자들이 “너무나도 태평한 한국민”이라며 전쟁론에 불을 붙이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는다. 어차피 전쟁이 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적폐들을 개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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