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친농연 총출하회장, 파주친농연 회장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농업정책으로 농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정부가 되길……

가뭄과 폭우 절기를 잃어버린 급격한 기후 변화는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상황은 도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은 가뭄과 기습폭우로 생산향이 없어 피해가 크고, 도시 소비자는 수급불균형으로 폭등한 채소를 밥상에서 만날 수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가뭄과 폭우 등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은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반복시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농민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정책적 선택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갈까 궁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문제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재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던 농정공약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던 농업정책은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궁금하고 안타깝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농업공약으로 내걸었던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기대를 걸고 기다린 시간만큼 차가운 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즘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 중이다.

대한민국의 농정에서 적폐는 없는 것일까?

농업정책에서 적폐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놓기를 기대하지만 적폐를 청산한다거나 개혁을 한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다.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민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고 농업의 근본 문제들을 살피지 않으며 농촌 현장의 이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농업정책은 또 다른 적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농업 농촌의 현실이 무시되고 진행되는 그 어떤 정책이라 해도 농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농업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책이거나 농업고위공직자의 탁상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민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수가 되었다.

농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신뢰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농사짓고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모두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농민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농업공약이면 아쉬움이 있더라도 농민들은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향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농민들을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며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본다.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농업정책으로 농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