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발횅인

쌀생산조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쌀 재고는 지난 몇 년간의 누적재고로 인해 적정재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면 수입에 의존하는 곡류와 축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쌀값을 1천원 올리면 변동직불금이 373억 원이 절감된다. 따라서 쌀생산조정제가 현 단계 불가피한 조치라면 창조적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5만ha에 달하는 면적의 쌀 생산을 줄이고 5만ha의 식량자급을 실현한다면 농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농민이 없고 기뻐하지 않을 국민이 없다.

그리고 더불어 문재인 농정의 첫 시험대인 쌀값 안정 또한 가능하다. 쌀생산조정제를 식량자급률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명칭과 직불금 내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박근혜 농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된다.

2003년 과 2011년 두 차례 쌀생산 조정제가 시행되었지만 번번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되었다. 그것은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쌀값의 일시적인 상승은 불러오지만 조정제가 끝나면 다시 쌀생산이 과잉되는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쌀생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2년 미루고 다시 2년뒤에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쌀생산조정제를 식량자급을 위한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쌀을 줄이는 직불금이 아니라 같은 돈이라도 식량작물을 대체생산하면 주는 것으로 바꾸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쌀생산조정제가 자리잡은 것은 바로 식량자급을 대체하는 작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량은 쌀 뿐만아니라 밀과 콩도 중요하다. 그리고 옥수수 수입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축산은 축산분뇨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다. 논에 축분을 넣고 조사료를 심는 것은 물을 맑게 하는 근본대책이다.

쌀을 줄이는게 핵심이 아니라 식량전체를 자급하는 관점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농정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