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닷컴
오피니언오피니언 칼럼
[발행인칼럼]쌀생산조정제를 식량자급 대체생산의 기회로 삼자지면 86호 14면 [오피니언]/발행인칼럼
최재관 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9  06:24:4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Kakao Kakaostory 네이버밴드

 
   
▲ 최재관 발횅인
쌀생산조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쌀 재고는 지난 몇 년간의 누적재고로 인해 적정재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면 수입에 의존하는 곡류와 축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쌀값을 1천원 올리면 변동직불금이 373억 원이 절감된다. 따라서 쌀생산조정제가 현 단계 불가피한 조치라면 창조적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5만ha에 달하는 면적의 쌀 생산을 줄이고 5만ha의 식량자급을 실현한다면 농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농민이 없고 기뻐하지 않을 국민이 없다.

그리고 더불어 문재인 농정의 첫 시험대인 쌀값 안정 또한 가능하다. 쌀생산조정제를 식량자급률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명칭과 직불금 내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박근혜 농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된다.

2003년 과 2011년 두 차례 쌀생산 조정제가 시행되었지만 번번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되었다. 그것은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쌀값의 일시적인 상승은 불러오지만 조정제가 끝나면 다시 쌀생산이 과잉되는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쌀생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2년 미루고 다시 2년뒤에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쌀생산조정제를 식량자급을 위한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쌀을 줄이는 직불금이 아니라 같은 돈이라도 식량작물을 대체생산하면 주는 것으로 바꾸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쌀생산조정제가 자리잡은 것은 바로 식량자급을 대체하는 작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량은 쌀 뿐만아니라 밀과 콩도 중요하다. 그리고 옥수수 수입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축산은 축산분뇨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다. 논에 축분을 넣고 조사료를 심는 것은 물을 맑게 하는 근본대책이다.

쌀을 줄이는게 핵심이 아니라 식량전체를 자급하는 관점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농정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재관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Kakao Kakaostory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공지사항
제호명(매체명) : 식량닷컴(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2년 1월 26일  |  발행일 : 2012년 3월 1일  |  발행처 : 주식회사 식량닷컴
<본사>(10016)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67-20  |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11층 1103호
전화 : 02-761-1448  |  팩스 : 02-761-1449  |  메일 : mfood119@hanmail.net
등록번호: 137-86-32185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 50341  |  대표이사/발행인 : 한기자  |  편집인 : 한기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기자
구독료 : 1만원/월(12만원/년)  |  구독료·광고비 : 주식회사 식량닷컴 355-0023-2307-53 (농협)  |  제보 및 구독 문의 : 010-5285-7951(이종원)
이사 : 한기자 김원봉 민동욱 박종아 안병권 이원영 정근우 정기환 정승모 정명옥 허헌중 | 감사 : 이래철 장성자
Copyright © 2012 식량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food1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