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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극적 친환경농업정책으로 국민안전먹거리 공약 지켜라[지면 88호] 15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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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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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름, 대대적인 가짜 친환경농민 사건이 터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했다. 친환경인증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를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KBS는 ‘친환경유기농업의 진실’이라는 기획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짜 친환경농민들’의 실상을 폭로했다. 이에 친환경농민들이 ‘친환경농업 말살정책’이라며 전국친농연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했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에는 저농약인증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면서 “말로만 친환경이지 뒤로는 모두 농약을 친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후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면서 말로만 친환경이라는 의혹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지난 봄 살충제 계란 사건이 터지면서 친환경농민들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인증 농가의 계란에서 더 많은 농약이 검출됐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또 다시 경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친환경인증제도의 개편과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감독 과정에 소비자들을 참여시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한 친환경농민들의 반응은 불편하기만 하다. 전국친농연은 또 다시 터진 가짜 친환경 사건과 관련 “친환경 농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친환경농업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친환경농민과 소비자, 인증기관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 내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농장과 농민에게 전가하면서 규제강화만 내세운 정부의 개선방안을 보면 친환경 농민을 예비범법자로 보는 듯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라며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농업계와 소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근본적인 친환경농업정책을 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실천 100대과제에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WTO와 각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농업이 세계화되면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급속히 해체되고 그 결과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면서 국민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등을 대안으로 추진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러한 내용을 공약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당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공약을 실천할 인물들이 요직에 인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약한 내용들도 100대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정부 임내 내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한국 농업의 개혁은 아무 상관 관계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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