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장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공약으로 3개월 전 건설 중단됐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사업이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계 결정으로 다시 재계됐다. 국정농단 박근혜 부패정권이 탄핵되고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시점에서 건설재계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기에 충격이 크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해에서 강도 9.0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희생자만 2만 여명에 이르고 17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25기의 원전이 밀집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인 경주에서 강도 5.1,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 안전국을 자처했던 한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진과 해일의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 해운대와 판도라는 언제나 발생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초대형 재난은 한국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전남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열풍이 일고 있다. 지자체와 기업 및 투자자들의 지원과 투자가 늘고 주택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양광 생산 모듈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촉진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주택은 에너지 소비지에서 에너지 생산자 시대로 진입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중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정책과 방향을 결정해 농식품부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마을별로 5억원 내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마을이 경관, 환경, 복지, 관광사업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특히 다목적회관이라는 대형건물이 수없이 많은 마을에 지어졌다. 자부담 없이 100%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다목적회관이다. 다목적회관은 말 그대로 복지 및 관광이 가능한 다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마을을 제외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지은 거의 대부분 마을들이 전기료를 비롯한 건물유지비를 해결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모든 마을이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마을이 되기는 쉽지 않다. 건물하나가 지어졌다 하여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으며 복지예산이 없는 복지시설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관광마을과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이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태양광 마을발전소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추진해야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이라고 본다. 선차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속적인 마을복지 예산발전소가 된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시설비 기준으로 900㎡ 정도의 태양광발전소를 시설하는데 설비비가 약1억 원이며 900㎡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으로 월 200만원(현재 전기값 기준) 내외의 소득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 5억원 지원으로 4,500㎡의 태양광 마을발전소를 시설하게 되면 매달 전기생산비로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소득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사업비의 20%로 전기 생산을 통해 1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 1년 후부터 마을은 매월 1,000만원의 복지예산을 갖게 된다. 복지예산으로 공동식당을 지어 마을밥상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교육, 여행 등 다양한 마을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 마을돌봄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를 통해 마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농촌마을에 활력이 생겨날 것이다.

태양광 마을발전소는 국가와 마을 양자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국가는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며 마을은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갖게 된다. 탈원전 시대에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태양광 마을발전소를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