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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정영호 칼럼
[정영호 칼럼]협동을 가로막는 것들!지면 제90호 12면 <친환경> (2017.12.4)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소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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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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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호 소장
자주농업연구소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마을도서관!’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세 가지 문제로 한해를 치열하게 보냈다. 무엇을 남겼을까?

마을기업은 마을사람들(몽탄면내)과 마을목공소를 만들어보자는 계획 하에 추진했는데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힌 것은 협동에 관한 구성원 각자의 자세였다. 협동에 대한 의지보다 지원되는 보조금의 활용에 대한 입장차로 처음부터 삐거덕 거렸다. 누구는 2,000만원의 지원금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누구는 취미와 그냥 미래를 위한 공동의 투자정도로 여겼다. 처음부터 시작된 입장차는 결국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 어찌 보면 협동에 관한 한국 사람의 의식 수준를 분명히 말해주는 듯하다.

다음으로 발생한 문제는 마을기업이라며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기업에 맞는 회계와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태도였다. 만약 2,000만원으로 5인 이상이 마을기업을 만들어 해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문제를 해결할 고수익을 창출한다면 한국은 천국이 따로 없다. 엄밀히 말해 마을기업은 보잘것없는 여가활동 보조사업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마을기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럴싸한 생색을 내고자하는 공무원들의 근본적 자세 문제였다. 무안군에 여지껏 마을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담당공무원은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올해 우리 마을은 무안군 수련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다. 계획은 마을사람들이 세워야 한다는데 그 사업의 추진 결정에 대한 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었다. 또 재미난 것은 마을사람들은 민주적 회의운영 능력이 없기에 회의하는 것조차도 컨설팅업자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처음부터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회의부터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기법을 도입한 회의업자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수련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발표회 이후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공무원의 허락 하에 상금을 쓸 수 없다(?)는 기가 막히는 수련마을만들기 사업 덕에 충격을 받았다.

1,000만원 상금의 사용처로 무안군 공무원들은 나무심기를 허락해 주었고, 나무심기로 나온 업자는 부정비리로 구속된 무안군수의 친형이었다. 군수의 친형은 군수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된 지 며칠이 안 된 상태였고, 나무를 심고 난 며칠 후 다시 비리로 감옥에 갔다.

무안군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에는 마을주민이 없었다. 권력과 유착된 더러운 건설업자와 부도덕한 공무원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무안군이 왜 그토록 건설성 사업에만 목을 맸는지 알게 되었다. 무안군이 좋아한 마을만들기는 마을주민이 아닌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도구였다. 공무원들이 꿈꾸는 마을에는 사람이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마을학교 즉 마을도서관 운영에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서관 노인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아도서관도 대상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서관 도우미로 노인도우미를 파견하는데 한 달에 30시간 인건비 27만원에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드는데 무조건 지지를 보내지만 수혜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소통이 먼저고 수혜대상자에 맞는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가장 궁금한 것은 저 멀리 중앙에 계신 분들이 ‘무안의 벽촌 모아도서관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찌 아실까?’ 이다. 모아도서관은 마을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수 년 동
안 상근활동가 지원을 요구해왔었다. 도대체 이 요구는 어디로 갔을까? 국가가 주도하는 마을에 사람이 없다. 모든 공무원이 똑같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건설업자와 시멘트, 부도덕한 공무원 그리고 너무도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찌든 공무원집단이 존재한다.

묻고 싶다. 국가가 만들려는 새로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새로운 마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회복된 마을은 지향점이지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아니다.
새로운 마을에는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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