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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의 추락 이대로 안된다.김문수가 반토막 낸 예산 또 다시 반토막 낸 연유와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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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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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여 명의 계약재배 농민 조직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급식이 후퇴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문수 지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문수 지사는 재정이 열악하다며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416억원의 50%인 208억원만 편성했고 경기도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고 의결권만 있다”며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 후 4년 간 50%인 208억원만을 지원해 오다 2018년 경기도의회에서 또 다시 50억원(24%)을 삭감, 158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 친환경농민들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시위에 돌입, 오는 7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 배경으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지목되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경기도의회가 이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말로만 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당선과 함께 김문수 지사가 삭감한 50%의 예산을 다시 회복시켰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또 다른 배경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경기도운동본부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MOU를 맺고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의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경기도운동본부가 사력을 다해 준비해 온 광역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민선 6기에서의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누가 무슨 이유로 반토막 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또 반으로 갈랐는지 밝혀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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