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다. 너도 나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예산을 세우고 있다.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갖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급식 운용기관인 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히자 뒤늦게 협의를 통해 가까스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끝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확보에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장은 어디에도 없다. 누가 봐도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나 학교급식법 개정에는 관심도 없이 이해 당사자인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심성으로 접근한 것은 맞다”면서도 “무상급식 정책이 그만큼 진보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6·2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직영의 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지자체들의 특징은 학부모와 행정이 생산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 급식을 연구·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에서 나타난다. 평소 학교급식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부결시키는게 옳다는 건 아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53개 기초지자체 중 70여개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급식지원센터 대부분은 식재료 유통센터 수준이고, 지자체 직영으로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단순한 급식예산 확보를 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관리 시스템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다. 급식지원센터를 운용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급식의 질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대로 살펴 보라는 것이다. 이번 2018년 고교무상급식 예산 논란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급식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