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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원탁회의, 대통령직속 위원회 시급하다지면 91호 [운영진칼럼]
허헌중 이사/(재)지역재단 상임이사
허헌중 이사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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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0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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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헌중 이사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지난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정안,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학교 과일간식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의 법안소위 처리가 무산되었다. 법안소위 무산은 자유한국당이 이들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견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학교 과일간식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도 예산 72억원을 포함, 144억원 규모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24만명에게 시행하게 됐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시행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듯이 학교 과일간식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초등학생 전체(260만명)로 확대 시 매년 약 1,000억원의 제철과일이 간식으로 소비되어 침체된 국산 과일산업 진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여 전 학년에 걸쳐 확대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무산되어 다음 회기로 미루진 데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무관심한 채, 나라 예산을 정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작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도 다음 회기로 미뤄진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농어민의 자조조직 보호・육성에 대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물론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관변조직으로 전락한다거나, 법안 자체가 제대로 된 자율적 조직 운영에 한계를 지닌 점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곳에서 회의소 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균등하게 발전하겠지만, 입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로 운영해나가고자 하는 농어민들의 노력에 대해 입법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농업계와 소비자생협,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요구했고, 문재인 후보가 중점 약속한 대통령직속 위원회법의 법안소위 처리 무산이다. 오늘 농업・농촌의 위기는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식량과 생태환경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농촌・농업의 다원적 가치 최대한 발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는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고 범국민적・범부처적 핵심 국정과제라 하겠다. 농업계만이 아니라 소비자생협・시민단체들이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강력히 촉구한 것도 이처럼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그 해결에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이루어내 범부처적으로 나서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당시 문재인 후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의 소통과 합의 속에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어 농정대개혁의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국민원탁회의’로서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농업・농촌・먹거리 문제의 국가적 해결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농민과 소비자, 농촌과 도시의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며 토론・합의하여 농정대개혁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는 범부처적・범국민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적・국가적 당면과제와 농정대개혁이 당리당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농정대개혁을 통해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국민 모두의 쉼터・일터・삶터로 농촌을 사회경제적으로나 생태환경적으로 재생시켜야 하는 것은,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농촌이 살아나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정과제에 대하여 농촌과 도시의 생산자・소비자 국민이 정부와 함께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여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설계・시행하도록 하는 ‘국민원탁회의’가 바로 대통령직속 위원회다. 국민 모두의 행복과 농촌재생・지역재생을 위한 범국민적・범부처적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데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도 국회 입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령으로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정대개혁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국민적 합의 속에 설계・추진해야 한다. 입법은 대통령령으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국회 이름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당리당략에 의한 저지・무산에 시급한 국정과제의 방임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여하튼 국회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국가적 당면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타파,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통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 실현에 시대적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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