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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적폐청산 없는 농정개혁은 없다지면 91호 13면 <오피니언>
최재관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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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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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관 발행인
2008년 8월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28만명에 달했다. 4만명의 공직자들은 벌벌 떨었다. 장·차관이 낙마하고 연일 언론에서는 부당수령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당지급된 쌀직불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큰소리쳤지만, 그 자신이 부동산 부자였다. 정부대책은 ‘실경작 확인과 부당수령시 지급을 제한 한다’는 조치에 그쳤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쌀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쌀값이 사상 유래 없이 폭락했다. 정부는 변동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임대 농민들은 쌀직불금을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쌀 직불금 약 2조 3,000억원 가운데 농사짓는 농민들에 돌아가지 않은 돈은 얼마나 될까?

최근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넣어야 한다는 운동이 한창이다. 공익적 농업이란 돈버는 농업에서 환경과 생태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감소된 농민들의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직불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현재 논직불금을 포함해서 밭농업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3조 5,600억원에 달한다. 그 중 많은 직불금은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공공연한 농정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을 많이 만들수록 부당 수령자는 늘어나고 농지의 임대료는 상승하는 참담한 현실은 개혁되지 않는다.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상속 등 예외를 두어 사실상 임대차 농지가 60%에 이른다. 이미 오늘날 농촌이 고령화된 상태를 감안할 때 향후 일, 이십년 내에 농지의 농민적 소유는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 상속받은 농지는 2년 이내에, 이농인의 농지는 4년 이내에 매도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비농민 농지소유자가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비농민이 농지 소유를 하려면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보유하면 된다. 비농민은 농지은행을 통한 보유만 허용되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농지은행과 임차인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직불금의 부당수취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고 나아가 비농민의 장기적인 기대수익이 낮아져 농지보유도 줄어들 것이다. 농지는 국민 모두의 식량을 위한 땅이고 미래세대에게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후손의 것을 잠시 빌려쓸 뿐이다.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개정안을 통해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지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세계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농업이 경쟁력 중심 농업에서 국민을 위한 공익적 농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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