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본지 발행인

FTA 포도폐원자금을 받은 과수원에는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사과묘목을 심는다. 결국 FTA 지원금은 포도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신에 사과 가격을 떨어뜨린다. 농기계 보조를 하면 농기계 값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농기계 상들은 농가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을 높이고 대신에 농가에 할인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농가는 손실이 없다. 대신에 국가의 보조금은 농기계 상에게 들어가는 구조로 된다. 쌀직불금을 높이면 부재지주가 더 많이 가져가거나 농지 임대료가 올라간다. 쌀값은 떨어질수록 더 넓은 면적을 농사지어야 한다. 농민들에게 농지를 구하는 수요가 높아질수록 지주들의 입장이 더 강화된다. 지주는 직불금을 자기가 갖거나 소작료를 올려달라고 한다. 농사지을 농민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소작농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농업 보조금은 대부분 농약과 농자재와 농기계에 붙어있어서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안 뿌릴 농약도 사고 안사도 될 기계를 구입하게 만든다. 논밭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덜 사용한 사람은 농약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농약을 덜 사용한 사람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설계할 수는 없을까? 불평등한 현실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가?

최근 축산분뇨는 4대강 오염과 환경오염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수입할 수 있지만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축산 분뇨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축산의 재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옛날에는 축산 분뇨가 귀한 자원이었다. 똥거름이 밭에 들어가서 거름이 되고 거름을 먹고 자란 풀과 보리와 옥수수가 다시 동물의 사료가 되는 경축순환농업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수입산 GMO 사료에 의존하면서 풀을 주로 먹이지 않는 오늘의 축산은 환경 문제의 근본원인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람의 인분마저 퇴비화하고 이를 논에 직접 뿌려 줌으로서 농가는 비료 값을 아끼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다. 축산 분뇨는 넘치는데 논에 화학비료는 사용량이 오히려 늘고 있는 이 모순된 농업현실이 4대강을 녹조로 물들이고 있다.

경쟁력 중심 농정에 찌들어 있는 현실을 개혁하여 공익적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익적 농업을 위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나 공익적 직불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농정계획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의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했다. 공익적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정개혁의 주체인 농민의 참여와 피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농가 소득의 보전이 이루어 져야 하며 민관 연구기관들과 농업단체들과 정부기관과 나아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적 농업가치 실현을 위한 농업예산 전면개편안의 종합적인 설계도가 민관 공동의 힘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