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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식약처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최재관 본지 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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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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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관 본지 발행인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각종 식품안전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첫째, 농식품부가 관리하던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시설의 관리·감독을 식약처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축산업을 육성하는 농식품부와 국민안전관리를 하는 식약처로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지난 연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이다. 늘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위생과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셋째, 식약처가 공공급식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그동안 농식품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 했는가’하는 국민들의 분노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로지 경쟁력과 규모화를 향해 달려온 농식품부로부터 먹거리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식약처로 넘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을 책임질 식약처 또한 그동안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나?”
쌀의 비소허용기준을 정하는 식약처 심의위원회에서는 샘표식품연구소 소장, 켈로그 상무, 코카콜라 부장들은 있어도 먹거리 시민단체는 없었다. 그리고는 쌀의 비소허용기준을 미국보다 느슨하게 만들었다. 결국 비소가 심각한 미국쌀의 수입을 돕는 조치로 보였다. 식약처는 국민의 90%가 요구하는 GMO 표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GMO 표시가 국내산 원재료 사용으로 원가 상승한다며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GMO 수입 업체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식품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3년간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의 3년간에 걸친 소송에서 패소하는 식약처를 우리는 봤다. GMO 표시는 물론 non-GMO 표시도 불법이라며 생협을 위협하는 식약처를 봤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곳인지, 식품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곳인지’ 의심하게 했다. 우리가 알던 그 식약처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인가? 경쟁력과 규모화만을 추구하고 달려온 농식품부나, 먹거리 안전을 말하지만 식품기업의 안전을 지켜온 식약처나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위생과 안전 기준강화는 대농장과 대기업을 키웠다
그동안 먹거리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국 그것은 기준을 높임으로서 농장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식품대기업에게 유리한 조치로 이어지면서 먹거리 안전은 더욱 위협받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친환경 인증을 강화할수록 친환경 농민 수는 줄어 들었다. 축산 인증을 강화할수록 축산농장은 기업형으로, 공장식 축산으로 규모화됐다. 그것은 먹거리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왜곡했다. 식약처를 통한 안전기준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작은 도둑을 잡으며 큰 도둑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먹거리 안전은 건강한 농업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달성된다
규모화된 농업,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규모화된 농업이 아니라 소농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소규모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을 덜 하고 식품첨가물을 덜 넣는 것이 더 좋은 먹거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안전과 위생이라는 잣대로 만든 각종 규제와 기준강화는 대기업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제는 안전과 규제라는 기준에서 건강한 먹거리 기준으로 한 차원 높일 필요가 있다. 먹거리 선진국들은 이미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환경과 생태와 농촌과 농업과 농민보호까지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관리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대안이다
직거래 계약재배와 소농의 협동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와 처벌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이 소통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낡은 먹거리 기준으로 무장한 식약처에게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맡기는 것은 위생규제와 안전기준을 지렛대로 식품 대기업을 키우는 길이다.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해 값싼 GMO 원재료 사용과 유통기한을 늘리는 각종 식품첨가물로 상품을 만드는 식품대기업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꼴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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