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대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경기 꿈의 대학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학기 꿈의 대학에 참여한 학생의 80%가 2017년 2학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는 정책추진의 미숙과 공교육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본다. 조속히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전면폐지 또는 대폭 수정과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17년 꿈의 대학 예산으로 52억원의 집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3억원 증액된 총예산 65억 8,000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2016년 7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 2주기에 맞춰 고교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선언하면서 학생들이 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학습노동에서 벗어나 관심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한다는 것이 사업의 명분이었다. 이를 위해 방과 후에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탐색 관련 강좌나 프로그램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경기권 80여개 대학과 협약 체결했으나 운영 1년이 지난 현재 긍정과 부정적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사업 시작 때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학습노동과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도록 해 준다는 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할 여건을 마련하고 초과근무에 따른 인건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 학교 공간 말고는 자발적 학습자에게 학습공간이 마땅히 없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 기회조차 없었다. 정책 추진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합의를 위한 조정 과정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2017년도 11월 현재 사업 시행 1년의 과정과 결과를 돌아보면 △참여율 저조로 지원청에서 학생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접근성 문제로 대도시 거주 학생, 교통편 확보가 쉬운 학생이 혜택을 받는 등 양극화 문제가 발생 △참여하지 않는 학생 대다수는 여전히 학원 수강 및 학원 성업 △강좌 컨텐츠의 질 만족도, 강좌 주제 및 내용의 매력도 부분에서 강좌별로 편차가 심한 점 △학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현장의 실무 담당자 업무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 꿈의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나 공교육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데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긴밀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탐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정규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대학의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2017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예산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은 대학강사들의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되어 강좌의 질 관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 또는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건립하거나 건립예정인 청소년 센터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몽실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등 사회적(지역적) 기능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일 수 도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지역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마을의 학교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