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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칼럼]식량운동 중간점검지면 93호 15면(2018.3.5.)
김규태 이사·식량닷컴 공동대표·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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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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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이사
식량닷컴 공동대표·발행인
2012년 3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을 선언하며 인터넷신문 <식량닷컴>을 창간했다. 만 6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식량닷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고 있다. 그 사이 우리의 식량자급 기반인 농지와 농가인구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학교급식 운동은 지방정부에서 제도화 되면서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학교급식은 공공급식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의 특징은 생산자와 소비자, 즉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식량운동이라는 것이다.

1993년 UR타결... 한국 식량자급 기반 급속히 와해
1993년 UR이 타결되고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경제가 완전개방화 되면서 중소농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20년 간 유예를 받아 오던 주식인 쌀도 지난 2015년부터 전면 개방됐다.

2002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전국 70여 지자체 센터 운영 중
농업의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지자체 직영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본격화됐다. 현재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2012년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전국 190여 로컬매장 운영 중
2012년 4월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가 유통 혁신의 일환으로 농협과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로컬푸드직매장 시대가 시작됐다.

2018년 농식품부 지역푸드플랜 지원정책 시작
전국 초·중·고의 100%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전국 190여 곳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급식비리와 영리 목적의 편법 로컬매장 운영 등이 포착되면서 농식품부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정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월 26일 지역 푸드플랜 시범 구축을 위한 9개 선도지자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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